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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뿐인` 반지하 해소대책…공공매입 192건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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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뿐인` 반지하 해소대책…공공매입 192건 그쳐
서울 반지하 주택 침수 모습. 연합뉴스 제공.

정부와 서울시가 앞다퉈 반지하 해소 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1년간 반지하 주택의 공공매입은 192건에 그쳤고, 반지하 공간을 커뮤니티 시설 등으로 전환한 사례는 단 1건뿐이었다.

30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달 6일 기준 반지하주택 매입 신청은 모두 4578건 접수됐다. 이 중 1387호가 심의를 통과했지만, 매입이 완료된 것은 192호에 그쳤다.

지난해 9월 기록적인 폭우로 반지하 주택에서 인명피해가 잇따르자 정부는 반지하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매입기준 완화, 세제 감면, 주차장·용적률 특례 등 매입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도 차례로 마련했다.

이후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반지하 주택이 있는 건물의 절반 이상을 살 수 있을 때만 매입할 수 있게 돼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자 올해 7월에는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반지하 세대별로 매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고치기도 했다. 소유주가 여러 명인 다세대주택이나 빌라의 동의율을 절반 이상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정부는 매입한 반지하를 용도 변경해 인근 매입임대주택 거주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내놓았지만, 실적은 지금까지 1건이다.

반지하,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입자가 지상층으로 이사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정부의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이달 15일 기준으로 326건실행되는 데 그쳤다.

정부는 최대 5000만원까지 보증금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이 정책대출로 연 3000호 이상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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