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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금원유` SNS마켓 과세 제대로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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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금원유` SNS마켓 과세 제대로 못하고 있다
질의하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을 통해 상품거래를 하는 SNS 마켓이 20조원(2019년 기준 추정)이나 되나 세금 징수는 쥐꼬리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득 신고 금액은 매년 크게 늘고 있으나 이 역시 전체 시장규모에 비하면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자 현황 및 소득금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셜미디어 마켓 사업자 신고 업체는 8423개였다. 2019년 9월 업종코드 신설 당시 470개인 것에 비해 3년 만에 18배 증가한 것이다.

이 기간 소득신고 집계 현황을 보면 2019년 17억9700만여원, 2020년 141억4800만여원, 2021년 500억4400만여원이다. 지난해 소득신고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


유통업계가 2019년 기준 소셜미디어 마켓의 규모를 약 20조원으로 추산하고 있는 데 반해, 소득신고 액수가 너무 적다고 배 의원실은 지적했다. 국세청이 사용자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정확한 과세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셜미디어 마켓이 세금 과세의 '유정'과 같은 곳인데도 놓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배 의원은 "SNS마켓은 미래성장산업 중 하나"라며 "사업자·이용자 수 등 기본적인 통계부터 정비해야 산업 규모에 걸맞은 과세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석준기자 mp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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