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이 같이 선고하고 35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8월 경남 한 식당에서 사기죄로 재판 중인 지인 B씨에 "검사인 사촌 매형을 통해 판사에게 연락해 구속되지 않도록 해줄 수 있다"며 청탁비 명목으로 3500만원을 뜯어냈다. A씨는 B씨가 집행유예 기간에도 또 범죄를 저질러 구속 위기인 것을 알고 이처럼 속였다.
그런데 A씨에겐 검사인 사촌 매형도 없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대성기자 kd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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