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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기 옆 흡연, 처벌할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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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기  옆 흡연, 처벌할 수 없다고?
주유기 옆에서 담배 피우는 장면. [유튜브 캡처]

▶질문1: 주유소 내에서 라이터를 켜면 합법? 불법?

-정답: 불법.

▶질문2: 주요소 내에서 담배를 피우면 합법? 불법?

-정답: 불법은 아니다.

지난 5월 한 유튜브 채널에서는 한 여성이 담배를 피우며 셀프 주유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최근에도 한 남성이 셀프주유소에서 흡연을 하다가 만류하는 주유소 사장에게 욕설을 하는 모습이 방송을 탔다.

여론이 들끓자 정부는 부랴부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법령이 미비해 제대로 단속을 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법에 따라 주유소에서는 라이터 사용이 금지돼 있다. 하지만 흡연은 가능하다. 주유소 밖에서 담뱃불을 붙인 후 주유기 옆에서 담배를 피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29일 보건복지부와 소방청 등에 따르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은 주유소에서 라이터 같은 불꽃을 발하는 기계·기구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소방청은 이 규정을 근거로 지난 6월 전국 셀프주유소에 대해 불시 소방검사를 하고 사고 예방과 초기 대처 요령 등을 지도한다고 발표했다.

작년 말 기준 셀프주유소는 5272곳으로, 전국 주유소 1만1878곳 가운데 44.4%에 달한다.

하지만 시행규칙은 주유소 내 라이터 사용만 막는다. 흡연 자체는 금지하지 않아 휘발유를 넣으면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막을 법적 근거는 미비하다. LPG 충전소의 경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흡연이 금지된다.

주유소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규정되는 금연구역도 아니다. 복지부 소관인 이 법이 안전이 아닌 '건강 증진'에 초점을 맞춘 법률이기 때문이다. 국민건강증진법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성과 여건에 따라 조례를 통해 금연구역을 지정하도록 하지만, 그 목적으로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들고 있다.

한편 미국 버지니아주는 주법에 따라 급유탱크로부터 20피트(약 6.1m) 이내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불꽃을 사용하면 3급 경범죄로, 이로 인해 화재나 폭발이 일어나면 1급 경범죄로 처벌한다. 싱가포르 법률은 주유소에서 흡연하면 거액의 벌금이나 6개월 이하 징역에 처한다.김화균기자 hwak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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