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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주택 가격 반등·가계부채 증가로 금융불균형 확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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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주택 가격 반등·가계부채 증가로 금융불균형 확대 가능성"
한국은행 전경. 한은 제공.

한국은행은 중국발 부동산 위기 등에도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은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주요국 긴축기조 지속, 국내외 부동산시장 불확실성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이 있는 상황에서 금융불균형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은행은 26일 발표한 '9월 금융안정상황 보고서'를 통해 "단기 금융불안 수준을 평가하는 금융불안지수(FSI)는 위기단계를 벗어났으나 대외부문의 영향으로 소폭 상승했다"며 "중장기적인 금융불균형 정도 등을 보여주는 금융취약성지수(FVI)도 장기평균에 근접해 가다가 최근 민간신용 증가세 등의 영향으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부문별로 보면 가계 및 기업 대출의 연체율은 오르고 있으나 상승폭이 점차 둔화되고 있으며, 여전히 장기평균을 하회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매매 가격은 가격 상승 기대와 대출 접근성 제고 등으로 상승 전환했다. 미분양물량도 줄어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주식·채권시장은 미 연준의 긴축기조 장기화 우려, 중국 부동산 관련 리스크 부각 등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됐다.

자산건전성은 비은행을 중심으로 저하됐으나, 손실흡수력 등은 대체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은은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가계부채 증가 △비은행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부동산 부문 익스포저(위험노출액)의 부실위험 확대 △가계·기업의 채무상환부담 증대 등을 꼽았다.

한은은 "부채의 디레버리징과 자산 가격 조정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서, 금융불균형의 누증은 금융시스템과 자산시장 간 연계성을 강화시켜 자산가격 급락 시 금융 및 실물경제를 동시에 위축시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비은행금융기관의 국내외 부동산 익스포저 관련 리스크가 확대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가계 및 기업의 늘어난 채무상환부담은 소비 및 투자 부진으로 이어져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약화와 금융시스템의 대응 여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이러한 잠재 리스크 대응을 위해 단기적으론 정책당국 간 협조 및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구체적으로 50년 만기 주담대 등 규제 우회수단에 대한 점검과 취약 비은행금융기관의 건전성 및 유동성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출발기금 등 취약부문의 부실 위험에 대응해 마련한 선별적인 지원정책도 당분간 지속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대외 여건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경로 및 영향에 대한 점검을 바탕으로 잠재리스크를 식별하고 관련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중장기적으론 금융시스템 내 취약성 누증요인 억제, 금융 자원의 효율적 배분 유도, 금융기관의 충격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정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금융기관의 신용 중개 기능이 과도하게 위축돼 급격한 디레버리징을 촉발하지 않도록 유의하되 DSR 규제 정착,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가계부채 누증을 억제하는 한편 가계부채 질적구조의 개선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업 및 금융기관 양 측면에서 기업 신용이 생산성이 높은 부문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다소 느슨한 규제가 적용되는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유동성 리스크 대응 능력 제고, 선제적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 및 자본 확충이 이뤄지도록 제도 보완 및 자구 노력 강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은 "주택 가격 반등·가계부채 증가로 금융불균형 확대 가능성"
한은 제공.

이미선기자 alread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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