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4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의결했다.
건보료율이 동결된 것은 지난 2017년도 이후 7년 만이며, 2009년을 포함해 역대 3번째다.
이에 따라 내년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올해와 같은 7.09%를 적용하게 된다. 내년도 건보료율 인상폭이 최소화될 것이라는 전망은 많았지만 동결로 결정된 것은 그간 사례를 볼 때 이례적이다.
정부는 지난달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국민 부담과 건보 재정여건, 사회보험 부담률 등을 감안해 2024년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번 건강보험료율 결정을 통해 국민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해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017년 이후 7년 만에 보험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며 "그 어느 때보다 국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는 소중한 보험료가 낭비와 누수 없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필수의료를 위한 개혁 역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 생태계가 지속가능하도록 중장기 구조개선 방안도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 전자센터에서 열린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박민수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