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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전화 `거부권`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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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연락금지 요구권 등 담아
방문때도 소비자에 미리 알려야
보험가입 전화 `거부권` 생긴다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금융상품 권유 전화에대해 소비자가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만들어진다. 또 금융사가 방문 또는 전화 권유로 금융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 소비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개정 금소법과 함께 다음 달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금융상품 방문판매 시 사전 안내, 방문판매원 명부작성 및 신원 확인 의무, 금융소비자의 연락금지요구권, 야간 연락금지 등이 담겼다.

금융상품을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 하려는 경우 금융소비자에게 목적·성명·금융상품의 종류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또 금융상품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임직원의 명부를 작성·관리하고, 언제든지 금융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신원을 확인해줘야 한다.

특히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사에서 금융상품 권유 목적으로 연락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신설된다. 소비자는 해당 금융회사 등의 연락을 원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융회사의 홈페이지나 콜센터 등을 통해 요청하거나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을 통해 여러 금융사의 연락을 일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연락금지요구 이후 금융소비자가 별도로 금융회사 등에 마케팅 수신을 동의한 경우는 제외된다.


이밖에 야간 연락 금지, 계약체결 사실 및 시기의 입증책임 전환 범위 확대, 방문판매 및 비대면 판매 관련 전속관할 등이 규정됐다.
금융당국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개정 금소법령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운영을 위해 금융권 협회를 중심으로 금융회사 등의 신원 확인, 연락금지요구 등 시스템 구축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방문판매원 등에 대하여 방문판매시 안내사항, 절차 및 금지행위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경렬기자 iam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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