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차 조사 결과 발표
27억 아파트 10억 임대계약
명의신탁·편법증여 등 통보
내달부터 3차 기획조사 예정
27억 아파트 10억 임대계약
명의신탁·편법증여 등 통보
내달부터 3차 기획조사 예정
#충북 청주에서 아파트 3채를 보유한 A씨는 청약신청 자격(무주택)을 확보하기 위해 모친인 B씨에게 3채를 전부 직거래로 넘겼다. 실제 B씨는 임대보증금과 대출 승계액을 제외한 금액을 매수자금 명목으로 A씨에게 지급했다. 그러나 국토부 조사결과 이는 이틀 뒤 다시 전액 A씨에게 전액 반환된 것으로 확인, 실제 지급된 거래 대금이 전혀없는 '명의신탁' 건으로 의심되어 경찰청에 통보됐다.
#정부가 27억원에 팔린 서울 초고가 아파트 직거래 건을 들여다본 결과, 10억9000만원이 매도인 측의 임대보증금으로 조달된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조금 더 들여다보니 이 건은 특수관계인(모녀)간의 거래였다. 이들은 잔금 시기에 맞춰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지만, 국토교통부는 매도인(모친)이 매수인(자녀)의 임대인으로 들어가는 방식의 '편법증여'로 판단해 국세청에 이 건을 통보했다.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 총 906건에 대한 2차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의심거래 182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에 직거래하는 등 이상동향이 지속적으로 확인됨에 따라 전국 아파트 불법 의심 고·저가 직거래에 대해 총 3차에 걸친 조사를 기획해 추진 중이다.
작년 11월 1차 기획조사 착수 이후 아파트 직거래 비율은 큰폭으로 하락(2022년 12월 서울 22.8%→2023년 8월 5.4%, 신고일 기준)하는 등 성과가 나타났다고 국토부 측은 설명했다.
특히 1차 조사대상 802건 중 276건의 거래에서 위법의심행위 328건을 적발해 국세청 77건, 관할지자체 214건, 경찰청 19건, 금융위 18건 등을 통보하기도 했다.
이번 2차 기획조사는 작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직거래 아파트 거래 중 △특수관계인 간 거래 △시세 대비 이상 고·저가로 매매한 거래 △동일인이 직거래로 매도 후 다시 매수한 거래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 906건을 선별해 들여다봤다.
그 결과 182건(20.1%)에서 편법증여·명의신탁 등 위법의심행위 201건을 적발하고, 국세청·경찰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세·대출 분석 등을 통해 혐의 확정 시 탈루세액 징수, 대출금 회수, 과태료 부과 등 조치했다.
구체적으로 거짓신고 등 거래신고법 위반(134건) 외에 특수관계자 간에 직거래를 통한 편법증여 또는 차입금 거래 등 국세청 통보 건이 47건으로 다수 적발됐고, 명의신탁 등 경찰청 통보 건 8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 금융위원회 통보 건이 12건이다.
이어 다음달부터는 올해 2월 이후에 거래한 아파트 직거래를 대상으로 3차 기획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고·저가 직거래를 이용한 편법증여나 특수관계자 간의 차입금 거래는 시장가격을 교란하는 행위이므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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