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자본시장법 개정안 위임사항 구체적으로 열거
금융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2024년 1월부터 시행)의 하위법령을 입법예고 했다.
하위법령안에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 위임한 사항들이 담겼다. 크게 부당이득 산정방식, 자진신고자 과징금 감면 기준, 과징금 부과 절차 등이다.
부당이득의 산정기준은 구체적으로 규율했다. 하위법령 개정안은 총수입, 총비용 등을 정의하고, 위반행위 유형별로 구체적인 부당이득의 산정방식을 규정했다. 총수입은 실현이익, 미실현이익, 회피손실 등을 포함한다. 총비용은 수수료, 거래세 등 매매 과정에서의 제반 비용으로 정의했다. 외부 요인이 있다면 시세 변동분 반영 비율도 차등 적용한다. 예를들어 외부 요인이 시세 변동을 상쇄했다고 인정되면 외부 원인 발생 전까지 부당이득을 인정하고, 이후 세 변동분은 50%만 부당이득으로 산정한다.
자진신고시 과징금 감면 범위와 기준도 명확히 했다. 불공정거래행위자의 과징금은 위반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타인의 죄에 대해 진술·증언하는 경우 경우에 따라 50%~100% 감면한다. 다만 타인에게 불공정거래행위 참여를 강요하거나 반복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는 감면하지 않는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절차도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검찰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후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년이 경과한 경우는 검찰로부터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기 전이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자본시장법 하위법령안은 불공정거래를 효율적으로 적발·예방하고 위반시 엄정 제재하기 위해 법무부·검찰·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 불공정거래 관계기관과 논의를 거쳐 마련한 방안"이라며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반 국민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하위법령안은 이날부터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 규정변경예고 기간을 갖는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내년 시행될 예정이다.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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