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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5대 원칙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 네팔·에콰도르 등 추가 양자회담 강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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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국제적 디지털 규범의 표본이 될 5가지 원칙을 담은 '디지털 권리 장전'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또 순방 4일차인 이날도 세인트키츠네비스, 에콰도르, 시에라리온, 마케도니아, 네팔, 슬로베니아 등과 양자회담을 이어가는 등 22일까지 총 40개국과 양자회담을 갖고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총력전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이날 뉴욕대에서 열린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에 참석해 '디지털 권리장전'의 핵심 내용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뉴욕대 주최 '디지털 비전 포럼'에 참석한 자리에서 "디지털 기술이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규범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우리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새로운 디지털 규범 정립을 제안했던 '뉴욕 구상' 1주년을 맞아 올해 다시 포럼을 찾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1년 동안 구체화 과정을 거친 새로운 디지털 규범 질서인 '디지털 권리장전'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향유권이 인간의 보편적 권리로 보장돼 누구나 그 혜택을 마음껏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기본방향을 담아 '디지털 권리장전'을 제정했다.

디지털 권리장전의 5대 원칙은 △자유와 권리 보장 △공정한 접근과 기회 △안전과 신뢰 확보 △디지털 혁신 촉진 △인류 후생 증진이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기술은 개인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개발되고, 이용돼야 한다"며 제1 원칙을 강조했다. 이어 "모든 사람들이 자유와 권리를 누리려면 출발부터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이 보장돼야 한다"며 "AI(인공지능)와 디지털 기술도 안정성과 신뢰성이 검증돼야 하고, 위험에 관한 정보는 투명하게 공유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전 세계가 디지털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려면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EU와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이 각기 다른 수준과 방식으로 디지털 규범 제정에 접근하면서 경쟁하고 있다"며 "새로운 규범 정립에 앞장서면서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표준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디지털 권리장전'에 의미를 부여했다.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디지털 권리장전 전문을 발표하고 미국, 영국 등 주요국가와 유엔 등 국제기구에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또 이날 한미 AI·디지털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연구개발 협력, 인재육성, 합작법인 설립 지원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비전 포럼 전후로도 각국 정상과의 양자회담을 소화하면서 부산엑스포 지지를 요청했다. 순방 첫날인 지난 18일 9개국, 둘째 날인 19일에는 8개국, 셋째날인 20일에는 총 11개국을 만나는 등 강행군 중인 윤 대통령은 22일 귀국길에 오르기 전까지 12개국과 추가회담을 진행해 총 40개국과 만난다.

40개국 중 9개국은 수교 이래 첫 정상회담이다. 지난 5~11일 인도네시아·인도 순방에서 20개국과 양자회담을 한 것까지 포함하면 이달 한 달동안 무려 60개국과 회담을 한 셈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00년간 외교사에 (이런 기록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미경·임재섭기자 the13ook@dt.co.kr







尹, 5대 원칙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 네팔·에콰도르 등 추가 양자회담 강행군
제78차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뉴욕에서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와 한·그리스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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