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대학교에서 열린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의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이 제시하는 새로운 디지털 규범인 '디지털 권리장전'의 5대 원칙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유엔 총회 참석을 계기로 뉴욕대 주최 '디지털 비전 포럼'에 참석해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뉴욕 구상'을 밝혔고, 지난 1년 간의 논의를 종합해 '디지털 권리장전'을 마련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디지털 심화로 나타나는 실존적 위험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문제"라며 "디지털은 국경이 없고, 연결성과 즉시성을 갖고 있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 디지털 질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1년 간의 새로운 디지털 질서에 대한 논의 결과와 대한민국의 디지털 혁신 경험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권리장전에 대해 "국제사회가 함께 미래 디지털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5대 원칙을 담은 헌장으로서, 디지털 심화 시대에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 권리장전 5대원칙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 보장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 △자율과 창의 기반의 디지털 혁신의 촉진 △인류 후생의 증진 등이다.
윤 대통령은 "누구나 디지털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제1 원칙은 AI와 디지털의 개발과 사용에 있어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이 절대적 가치로 존중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AI를 비롯한 디지털은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데 사용돼선 안된다. 또 디지털을 통한 개인의 의사 표현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책임있게 이뤄져야 한다. 디지털 기술이 부당한 차별과 편견을 확대하는데 활용돼서도 안된다"고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디지털이 인류의 후생 확대에 기여하도록 누구나 경쟁과 혁신의 기회를 공정하게 보장받고 혜택을 골고루 향유할 수 있어야 하고, 공공재인 디지털 데이터 정보는 누구에게나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이 보장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공정과 기회 균등의 방안으로 △개발 보상체계에 입각한 디지털 자산 권리 관계 정의 △자유로운 계약에 의한 데이터 거래 보장 △디지털 데이터 정보에 대한 정당한 평가 △투자 노력에 비례하는 공정한 보상체계 등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특히 가짜뉴스를 디지털 사회의 안전과 신뢰를 위협하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기술은 개인의 사회와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아야 한다"며 "AI와 디지털의 오남용이 만들어내는 가짜뉴스 확산을 방지하지 못한다면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시장경제가 위협받게 되며, 우리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삶 또한 위협받게 된다"고 역설했다.
권리장전의 네번째 원칙인 디지털 혁신과 관련해서는 "인류의 지속가능한 번영을 견인하는 디지털 혁신을 꾸준히 추구해 나가야 한다"며 "디지털 혁신활동은 철저히 보장하고 인력 양성, 연구개발 투자,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인류 후생 증진에 대해서는 "AI를 비롯한 디지털 기술은 세계 평화와 인류 공동 번영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디지털의 보급과 활용이 미흡한 국가, 디지털 사우스(Digital South)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함께 지원함으로써, 디지털 격차를 축소하고 국가 간의 공정한 디지털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규범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력과 연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대한민국이 디지털 격차 해소와 규범질서 정립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카이스트, 소프트웨어산업진흥협회 등 우리나라 3개 기관과 뉴욕대 간 'AI 디지털 비즈니스 파트너십'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맺은 MOU는 뉴욕대와의 연대f를 더욱 공고히 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협력 분야를 확대해 양국의 연구자들과 기업이 자유로이 혁신을 이루고 글로벌로 함께 뻗어나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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