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尹 정부, 민주정치 근본인 삼권분립 무너뜨리고 있어"
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정부는 민주정치의 근본인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사면으로 사법부를 무력화하고, 장관들에게 국회와 싸우라고 부추기는 등 입법부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도 내각과 집권 여당은 제 목소리를 내기는커녕 충성경쟁, 공천경쟁에 여념이 없다"며 "이것이 정치 회복을 호소하는 태도가 맞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정의당은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민주-진보 야당 및 시민사회·학계·노동계 등을 아우르는 '민주주의 사수를 위한 긴급 시국회의'를 제안한다"며 "더는 윤석열 정권의 반헌법적·반민주적 폭주를 두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따.
거대 양당이 병립형 선거제도로 회귀 시도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치권 일각에서는 위성정당을 핑계 삼아 다시 예전의 병립형 선거제도로 돌아가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명백한 퇴행이다. 더 이상 과반수 이상을 독점하는 정당이 나오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도 윤 정부가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고 있다며 "우리 탄소도 제대로 못 줄이면서 대체 누굴 돕겠다는 거냐"고 꼬집었다.
이어 "윤 정부 2년 차, 민생경제는 파탄났다"며 "윤 정부의 2024년 예산안은 재정·미래·지방 포기의 3포 예산"이라고도 비난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5년간 100조원의 민생회복기금 조성을 제안한다. 야당이 제안한 국가재정운용협의체를 즉각 가동하자"며 "정부가 제출한 파멸적인 긴축재정에 단호히 반대하며 민생 중심 예산안을 만들기 위해 모든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한민국의 안전과 일상이 무너졌다. 정부는 반인륜적 범죄와 관련해 경찰특공대와 장갑차를 투입하고 강력히 응징하고 초기 진압하겠다는 전시성 대책을 내놓는 데 그쳤다"며 "정치가 무너진 자리에 끔찍한 증오와 테러가 돋아나고 있다. 처벌보다 중요한 건 예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의당은 공존의 미래를 위해 당당히 싸우겠다"며 "끝내 이기는 것은 더 많은 민주주의"라고 했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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