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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총선 우려한 아군의 반란표… 이재명 사실상 `정치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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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李 단식투쟁 동정론불구
투표함 열자 최소 29명 가결표
친명계 부결 압박이 발목 잡아
李 참석했다면 결과 바꼈을수도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총선 우려한 아군의 반란표… 이재명 사실상 `정치탄핵`
21일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찾은 박광온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실상 정치적 탄핵을 당했다. 그 간의 체포동의안 부결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장기간 단식투쟁으로 동정론으로 부결기류가 형성되는 듯 했지만, 친명(친이재명)계가 부결을 거듭 압박한 역효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표가 스스로 체포동의안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뒤집고 사실상 부결을 의원들에게 요청한 것이 결정적 악수였다는 분석이다.

◇운명을 바꾼 2표="가결표를 던지겠다"고 공개 선언한 의원은 없었다. 예상도 부결쪽이었다. 그러나 막상 투표함을 열자 반란표가 많이 나왔다. 재석 의원수 295명 중 찬성표가 149표였다. 국민의힘(110명·박진 장관 제외)과 정의당(6명), 시대전환(1명), 한국의희망(1명),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2명) 등 120명이 가결 표를 던졌다면 민주당에서도 최소한 29명이 반란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기권(6명)·무효(4표)표까지 포함하면 39명이 힘을 보탠 셈이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 출석 의원의 과반 찬성 여부로 가부(可否)를 정한다.

이재명 대표가 본회의에 참석했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수도 있다. 이 대표가 본회의장을 지켰다면 의원들은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대표는 단식으로 건강이 악화한 상황이라 참석할 수 없었다.

◇과도한 압박의 결과=명분없는 단식과 부결 호소 메시지가 역풍을 부른 것으로 분석된다. 당초 비명계는 이 대표의 단식을 향한 시선이 곱지 만은 않았다. 일본 오염수 방류 반대 등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영장청구 시점과 맞물려 있어서다. 국회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심을 계속 거두지 않았다. 이 대표가 단식으로 인한 건강 악화로 병원에 실려간 이후 동정여론에 기류변화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물론 강경파는 여전히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 대표가 가결을 천명해야 당의 분열을 면할 수 있다(조응천)", "전직 대통령(문재인)이 이 대표를 위문하러 가서 힘을 실어주는 듯한 메시지는 바람직하지 않다(이상민)"고 거듭 지적했다.

특히 전날(21일) 이 대표가 낸 부결 호소 메시지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명백히 불법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고 적었다. 단식 와중에 부결 메시지를 낸 자체가 스스로 방탄단식임을 인정한 셈이다. 지난 6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스스로 밝힌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을 뒤집은 것이다. 명분 없는 단식임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심지어 이 대표는 표결 당일날에도 병원을 찾아 온 박광온 원내대표에게 '통합적 당 운영'과 의사소통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의총에서 이 대표의 의견을 전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당의 운영의 혁신에 대한 필요성을 전하면서,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해 부결을 간곡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에 반발하는 비명계가 가결표를 던질 것으로 우려해 회유책을 던진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오히려 '역효과'가 내는 듯한 형국으로 흘렀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한 라디오에 나와 일부 의원들의 불만을 전하며 "메시지를 낸 이후 역풍이 상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심리적인 분당 상태로 갔다고 본다"고 밝혔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다른 분석을 내놓았다. 신 교수는 "메시지 자체가 비명을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비명(비이재명)의원 지역구에 친명계 인사가 내려가서 총선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이는 데, 당하는 입장에선 결국 달갑진 않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거센 후폭풍 전망=가결 이후 '수박색출' 여론이 들끓는 등 계파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지금 친명계 사이에는 민주당 총선 낙선 의원들 명단까지 돌고 있다.

원외 친명계 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표결 이후 논평을 통해 "민주당 일부 의원에 대해 큰 실망을 표한다"며 "노골적인 야당탄압에 저항하지 않은 것은 민주당 의원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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