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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결국 `체포동의안 부결` 본색 드러낸 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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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체포동의안 표결
李 "가결땐 정치검찰에 날개"
특권포기 대국민 약속 뒤집어
부결 여론몰이속 반란표 주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 운명을 가를 21일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이 부결로 흐르는 분위기다. 이 대표는 사실상 체포동의안 부결을 의원들에게 요청했다. 친명(친이재명)계는 여기에 동조하지 않는 비명계 의원들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 대표 스스로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뒤집은 것이다. 아울러 지난 7월 당이 결의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도 식언이 될 수밖에 없다. 방탄정당이라는 비판도 감수하며 당이 이 대표 개인의 사법리스크 방탄에 나서는 형국이다.

이 대표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명백히 불법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스스로 밝힌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을 파기하고, 사실상 체포동의안 부결을 요청한 것이다. 단식 와중에 부결 메시지를 낸 것 자체가 스스로 방탄단식임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영장청구가 정당하지 않다면 삼권분립의 헌법질서를 지키기 위한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그것이 검찰의 정치개입과 헌정 파괴에 맞서는 길이라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석열 정권 폭정·검찰 독재 저지 총력 투쟁대회'를 열어 현 정권이 야당을 탄압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국무위원이 야당을 향해 입에 올릴 수도 없는 적대감을 공공연히 표출하고, 국정쇄신을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간 야당 대표에게 체포동의안이라는 들어보지 못한 응수를 하고 있다"며 "국회 회기를 기다려 검찰이 노골적으로 정치 행위를 감행했다"고 말했다.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검찰의 영장 청구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낸 것이다.

친명계는 부결 여론몰이에 나섰다. 일부 민주당 강성 지지층도 부결 의사를 표명한 의원 명단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개하는 등 압박을 가하고 있다. 원외 친명 조직으로 분류되는 더민주전국혁신회의와 원외지역위원장협의회 등은 21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체포동의안 부결하라'는 구호를 내걸고 집회를 연다.

물론 무기명 투표인만큼 반란표가 나올 가능성도 없진 않다. 지난 2월 이 대표 1차 체포동의안은 재석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무효 11명, 기권 9명으로 가까스로 부결됐다. 민주당 내에서만 최소 31 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비명계 일각에선 다시 부결될 경우 '방탄 정당'이란 오명을 벗기 어렵고, 내년 총선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가결을 주장한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한 공중파 라디오에 나와 "이 대표가 '내 발로 걸어가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 (불체포특권 포기는) 본인의 공약 사항이기도 했다"며 "꽤 많은 수의 의원이 개인적인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도 했다. 그래서 (체포동의안 가결은)이미 당론"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비명계도 공천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부표를 던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 대표가 하는 단식도 역대 다른 정치지도자과 달리 명분도 없었고,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사실상 부결시켜달라고 했다"며 "지난 6월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으면 당 의원들에게 '가결시켜달라'고 말하고 당당하게 수사에 임해야 하는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결에 동조하는 의원들도 '공천'을 의식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김세희·안소현기자

saehee0127@dt.co.kr

[기획] 결국 `체포동의안 부결` 본색 드러낸 李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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