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5단체, '기업제도 개선 세미나' 공동 주관
이기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근부회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글로벌 스탠더드와 비교한 기업제도 개선 세미나'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과도한 법인세 부담이 국내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제발표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기업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수원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책 팀장은 발표자로 참석해 "한국은 대다수 국가와 달리 유산세 방식, 높은 최고세율, 최대주주 할증과세 등으로 인해 세부담이 가장 높은 수준이며, 이는 기업승계 시 경영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기업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세제를 OECD, G7 국가들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법인세는 복잡한 과세체계에 세율도 높아 법인세수가 총 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며 "IMF 등 국제기구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복잡한 과세체계는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큰 만큼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세율을 낮추는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상속 최고 세율은 50%다.
이어지는 연구결과 발표에서도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 대비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장근영 한양대 교수는 비교대상 국가(G7) 중 우리나라만 신주인수선택권 미도입 상태라는 점을 짚었다. 신주인수선택권은 제3자가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시도할 때 기존 대주주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신주를 발행할 수 있게 하는 권리다. 이어 장 교수는 주주제안권 행사요권 관련 현행 상법상의 지분비율 기준 외에 금액기준을 병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최승재 세종대 교수는 "기업집단 규제를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과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대표소송 제도나 지주회사 규제가 가장 엄격했다"며 "특히 기업집단 전반을 규율하는 법제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전반적으로 재검토돼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국내 법·제도가 이른바 기업 저평가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세미나를 공동 주관한 경제 5단체(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는 자본시장, 기업 지배구조, 세제 분야 글로벌 동향을 비교·분석을 포함한 기업 친화적 제도 관련 공동연구를 진행해왔다.
신하연기자 summ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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