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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檢이 李불체포특권 행사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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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0일 "이재명 대표가 수차례 불체포특권을 행사할 수 없는 비회기 기간에 영장을 청구해줄 것을 수사기관에 요청했고, 비회기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8월에는 회기를 조기 종료했다"면서 "그런 요청과 노력에도 검찰에서는 반드시 민주당과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 상황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직접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까지 했지만, 정작 체포동의안 표결을 할 기회가 부여되면 부결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식의 주장이 나온 셈이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의원총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비공개 의총에서는 박광온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일원으로서 최고위에서 논의하고 결정한 상황을 보고하는 시간이 있었다"면서 "최고위가 논의한 사안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부결이 적절하지만, 당론으로 하지는 않고 각각의 의원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요청하자는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그런 요청을 의원들에게 전달을 했고, 이에 많은 의원들이 우리당의 단합을 위한 제안과 의견을 개진했다"면서 "그래서 어떠한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고 서로 간의 조금씩은 다를 수 있고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각자의 의원들이 숙고하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지도부를 포함해 30여 명이 발언했다"고 소개하면서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을 부결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검찰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바람직하지 않은 시기에, 그것도 수사의 신속성에 도움이 안 되는 방향으로 정기국회 기간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매우 부당한 수사행위"라면서 "잘못되고 부당한 것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기국회가 끝나고 다시 비회기 기간에 불체포 특권을 활용할 수 없을 때 청구되면 응하는 것이 부당한 청구에 대해서 지적하고 문제제기를 하고 필요한 수사에 응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6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하며 비회기를 만들겠다고 했으나,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독재의 폭주기관차를 멈춰 세워달라"면서 사실상 민주당 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을 부결해 줄 것을 호소했다.

특히 이 대표는 이 과정에서 "표결 없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할 기회가 이미 있었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며, 저나 민주당이 이를 막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혔다"며 "윤석열 검찰이 정치공작을 위해 표결을 강요한다면 회피가 아니라 헌법과 양심에 따라 당당히 표결해야 한다. 올가미가 잘못된 것이라면 피할 게 아니라 부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민주당의 이날 주장은 검찰이 정치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한편 이 대표의 부결 호소에 힘을 싣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부결을 사실상 요청했다는 질문에 "그 요청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도 말했지만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됐고 그런 지도부 요청에 대해 공감하는 의견도 있고 공감하지 않는 의견도 있고, 제3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거나 다른 단위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면서 "결론을 내리거나 단일한 합의 없이, 논거를 경청한 의원들이 그에 기해서 숙고하고 내일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민주당 "檢이 李불체포특권 행사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 만들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빈자리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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