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 놓고 은행권과 대립 지속
자본연 "기업금융 서비스 향상
급격한 머니무브 없을것" 분석
자본연 "기업금융 서비스 향상
급격한 머니무브 없을것" 분석
최근 금융투자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증권사의 법인 지급결제가 허용될 경우 기업 이용자 입장에서도 기업금융 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법인 지급결제 허용은 증권업계의 오랜 숙원이다. 법인 지급결제가 열릴 경우 기업금융(IB) 부문 강화를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어서다. 지난 7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방안'에서 비은행권 지급결제 업무 확대·허용이 포함되면서 논의에 다시 불이 붙었다.
기업 입장에서는 증권 계좌를 활용해 대금 지급이나 결제, 공과금 납부 등 각종 자금 이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기업은 증권사의 금융투자서비스를 통해 여유자금을 운용하더라도 증권사의 법인계좌에서 국내외 거래처로 직접 자금을 이체할 수 없다.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한 증권사의 법인 자금이체업무가 금지돼 있기 때문에 은행의 법인계좌로 자금을 이체하고 사용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해당사자인 은행권은 금융위기 발생시 증권사의 결제리스크가 금융산업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도 있다며 증권사의 법인 지급결제를 반대해 왔다. 기업고객은 은행권에서도 순순히 양보할 수 없는 수익원이다.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19일 '증권사의 법인 지급결제 허용 관련 쟁점과 과제' 리포트를 통해 "증권사에 법인 자금이체업무를 허용할 경우 기업은 증권사의 법인계좌에서도 편리하게 입출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증권사의 금융투자서비스 편리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 "기업의 선택권 강화에 따라 증권사와 은행 간 기업금융서비스 경쟁이 촉진되고 기업금융서비스 질도 향상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연구위원은 현재 은행의 기업금융서비스가 질적으로 기업의 니즈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법인 지급결제 허용 논의의 배경으로 꼽았다. 그는 "은행은 기업의 여유자금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주지 않고 저비용 자금조달 수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며 "거의 모든 중소기업이 은행을 주거래 금융회사로 선택함에도 중소기업의 약 90%가 여유자금을 별도로 운용하지 않는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짚었다.
증권사의 법인 지급결제 허용에 따른 급격한 머니무브 등 우려에 대해서는 "증권사 법인계좌 입출금이 편리해진다고 해서 기업이 무조건 주거래 금융회사를 은행에서 증권사로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기존 금융거래 등을 고려할 때 주거래 금융회사를 증권사로 바꾸더라도 머니무브는 천천히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또 "은행 입장에서 머니무브가 수익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나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머니무브 자체는 우려할 사안은 아니다"라면서 "오히려 머니무브에 대응해 은행도 기업의 편익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기업금융서비스를 강화하면 결과적으로 사회후생이 이전보다 더 증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급 결제 안정성에 대해서도 "대규모 자금인출 사태가 아니면 제도적으로 자금이체 규모가 투자자예탁금을 상회하는 경우는 거의 발생할 수 없다"며 "증권사는 매일 증권금융으로부터 투자자예탁금의 5%를 인출받아 자금이체 차액결제대금으로 사용하고, 차액결제대금이 부족할 경우 증권금융으로부터 투자자예탁금을 추가로 인출받거나 은행으로부터 일중 대출을 받아 결제불이행 이벤트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연구위원은 이같은 정책적 기대효과를 현실화 하기 위해서는 "증권사가 먼저 지급결제서비스와 자산관리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수익성 극대화에 중점을 두고 유동성 관리에는 미흡한 현행 CMA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하연기자 summer@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