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취약계층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에 약 3309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가족돌봄청년'에게 연 200만원을 지원하고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은 월 50만원으로 10만원 상향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9일 국회에서 보건복지부와 개최한 '청년복지정책 5대 과제'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이같은 정책안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일명 청약(청년약속) 3호 정책으로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자립준비청년 △청년마음건강 △청년 자산형성 5대 청년 복지 지원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최근 발생한 각종 사회 문제는 '고용과 경제'에 초점이 맞춰진 기존 청년 정책으로 해결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청년 삶의 전반을 지원하는 방향이 설정됐다고 전했다. 장애나 질병이 있는 가족을 돌보는 14~34세 가족돌봄청년에 대해 학업·건강 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기돌봄비'를 1년에 200만원까지 지급하는 사업이 신설된다.
다만 일정 소득기준 이하여야 하며, 기준은 가족돌봄청년 소득분포 관련 연구가 마무리되면 공개될 예정이다. 내년부터 4개 시·도에 청년지원 전담 기관으로 '청년미래센터'(가칭)를 설치하고 전담인력 '돌봄 코디네이터'를 두면서 가족돌봄청년을 밀착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실시돼 2026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당정은 또 일이나 사회복귀나 재적응을 원하는 '고립·은둔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희망자에 한해 같은 은둔 청년들과 공동 거주·생활하는 프로그램이 내년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가 2026년 전국화 예정이다. 자기이해·심리상담 등 자기회복, 신체·예술 활동과 독서·요리 등을 통한 사회관계 형성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고립·은둔 청년을 위해 청년정신건강 검진주기를 10년에서 2년(2015년부터)으로 단축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당정은 아동복지시설·위탁가정에서 보호하다가 만 18세부터 보호가 종료되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현재 월 40만원인 자립수당을 내년 월 50만원으로 인상하며, 올해 180명인 지원 전담인력을 내년부터 230명으로 늘린다.
청년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는 청년 소득공제 연령은 현재 '24세 이하'에서 내년 '30세 미만'으로 넓히기로 했다. 5대 복지과제 예산 3309억원은 전년대비 43% 증액됐다. 여당은 앞서 '청약' 1호로 청년 학자금 패키지, 2호로 예비군 학습권 보장 등 정책을 마련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국회 본청에서 국민의힘과 함께 개최한 '청년복지정책 5대 과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