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조작 감사서 부당행위 파악
총선 두달전 서울 → 수도권 확대
집값 오르면 사유반복 확인 후
부동산 변동률 하락 압박하기도
與 "대국민 기만행위" 날선비판
총선 두달전 서울 → 수도권 확대
집값 오르면 사유반복 확인 후
부동산 변동률 하락 압박하기도
與 "대국민 기만행위" 날선비판
19일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는 2020년 2월 하순부터 국토교통부에 수도권(경기·인천) 집값 변동률의 '주중치'와 '속보치'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청와대는 2017년 6월부터 한국부동산원이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를 할 때 서울 주택 매매가격에 대해 확정치(화요일) 발표 전 주중치(금요일)와 속보치(월요일)를 보고하라고 부당 지시한 바 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여기에 제21대 총선(4월 15일)을 두 달 앞두고 범위를 수도권으로 확대한 것이다. 작성 중인 통계를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통계법 위반이다.
이 시기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15억원 이상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금지한 2019년 '12·16 대책'이 나온 지 2개월 뒤였다. 고강도 대책에 서울 강남 집값 변동률은 하락세로 전환했지만 '풍선효과'로 서울 강북과 수도권 변동률이 상승하자 다시 조작을 지시한 것이라고 감사원은 봤다. 감사원은 청와대가 2020년 2월 2주차부터 4월 2주차까지 10주간 국토부와 부동산원에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변동률이 상승하면 사유를 반복 확인하게 하는 등 변동률 하락을 압박했고, 그 결과 부동산원이 수치를 조작했다고 판단했다.
청와대가 선거를 앞두고 위험 부담이 큰 추가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는 대신 통계를 매만지는 방식으로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는 것처럼 만들었다고 감사원은 보고 있다. 2020년 2월 16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총선 전에 규제지역을 지정하면 지역 주민 여론이 나빠져 총선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고, 이에 따라 청와대가 규제지역 지정도 총선 이후로 미루거나 최소화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 시기에 만들어진 문건과 주요 관계자 진술 등을 통해 정부가 여당에 대한 여론 반발 등을 우려해 수도권 규제지역 지정 등의 대책을 총선 이후로 미루기로 한 내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2020년 7월 '임대차 3법' 발표 이후에는 청와대와 국토부가 서울 전세가격까지 주중치 보고를 시킨 사실도 감사에서 확인됐다. 감사원은 "국토부가 당시 전셋값 상승 사유에 대해 '시장에 유동성이 많아서 그렇다'고 설명하자 청와대가 강하게 질책했다"며 "11월 2주차에는 서울 전세가격 변동률 주중치가 0.16%로 나타나자 국토부가 부동산원에 속보치 등을 0.14%로 낮춰 공표하도록 압박했다"고 전했다.
감사원은 지난 15일 '통계 조작' 중간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집값 통계는 물론 소득과 고용 통계에서도 조작이 있었다고 보고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전 정부 고위직 22명을 검찰에 수사요청했다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해 "(통계 조작을) 알고 있었어도 문제, 몰랐어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2019년 11월 19일 당시 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다. 현재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면 보다 강력한 여러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말했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에 비춰보면 당시 발언은 통계를 조작해 국민을 속이려 했던 것과 맥락이 같다"고 말했다. 이어 "통계 조작이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최소 94회 이뤄졌으니 2019년 11월 국민과의 대화를 할 때는 통계 조작의 한복판이었다"며 "국민과의 대화에서 조작된 통계를 근거로 대통령이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이 결코 뒤로 숨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검찰이 성역 없는 강제 수사로 밝힐 수밖에 없다"고 촉구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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