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심의위 통과 불발…서울시와 총사업비 산정방식 이견
이수-과천 복합터널, 대관람차 '서울링' 등 7건은 통과
위례신사선·서부선 경전철 사업이 총사업비 산정 문제로 정부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민투심)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완섭 2차관 주재로 제4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가 열렸다.
이수-과천 복합터널 사업 등 6개 사업안건과 기본계획 개정안은 통과됐지만 위례신사선·서부선 도시철도는 기재부 민투심 문턱을 넘지 못했다.
위례신사선·서부선 도시철도 실시협약안은 총사업비 산정 방식을 개선한 뒤 재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심의위는 이 사업들이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만큼 하루빨리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것에 공감했지만 △준공 시점까지 총사업비가 확정되지 않는 점 △총사업비에 반영하는 자잿값 상승분의 산정 기간이 지나치게 긴 점 등을 지적하며 총사업비에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는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서울시에 전문기관과 협의를 거쳐 총사업비 반영 기준과 적용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청하고 이를 반영한 실시협약안을 재상정해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민투심을 통과한 '이수-과천 복합터널 사업'은 경기 과천과 서울 동작구 동작동을 연결하는 도로터널과 빗물배수터널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이 사업으로 인근 지역의 출퇴근 정체가 개선되고 사당·이수 지역의 상습 침수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고있다. 터널은 2025년 공사를 시작해 2030년 준공될 예정이다.
구미시와 칠곡군의 유기성 폐기물을 통합 처리하는 구미시 광역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사업, 의정부시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간투자 사업도 의결됐다. 대전시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안건과 소사-원시 복선전철 안건의 실시협약 변경안도 심의를 통과했다.
서울시 대관람차 사업의 적정성 심의 안건과 관련해서는 민간투자 시설로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독창적 디자인의 대관람차가 서울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민간투자사업의 공사 기간 중 공사비가 통상적인 물가상승률을 크게 초과해 오를 경우 상승분 일부를 총사업비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개정안도 심의를 통과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김완섭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