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간 협동 퇴직연금 활성화 위한 ‘IRP 프로젝트’
연말부터 문 닫은 사업장 근로자에 ‘퇴직연금 돌려주기’
연말부터 문 닫은 사업장 근로자에 ‘퇴직연금 돌려주기’
20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근로복지공단, 금융결제원 등 정부 기관을 비롯해 은행·보험·증권사 등 20곳 금융사가 모여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IRP 프로젝트 추진 업무협약(IRP 프로젝트)'을 체결했다.
IRP 프로젝트는 Introduce(알리기), Return(돌려주기), Promote(홍보하기)의 첫 글자를 땄다. 프로젝트는 각각 단어의 의미를 담아 총 세 가지로 구성했다.
I 프로젝트는 '국민들에게 퇴직연금 알리기'다.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금융기관은 퇴직연금 홍보 컨텐츠 및 공익광고 등을 제작한다. 연말까지 TV 광고, 캠페인송, 유튜브 광고 등 집중 홍보가 실시된다.
R 프로젝트는 '근로자에게 퇴직연금 돌려주기'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폐업한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미처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은 약 1250억원이다. 고용노동부와 금융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퇴직연금을 돌려줄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근로자는 금융결제원 앱 '어카운트인포(account info)'를 통해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을 조회할 수 있다. 받지 못한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계좌로 돌려준다. 시행은 올해 말부터다.
P 프로젝트는 '중소기업에게 퇴직연금 가입 촉진하기'다. 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장이다. 2021년 기준 30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24.0%다. 30∼299인 사업장은 78.1%, 300인 이상 사업장은 91.4%다. 소규모 업장의 가입률이 현저히 낮은 셈이다.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금융기관은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을 공격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근로복지공단은 각 지사별로 중소기업 대상 설명회도 연다.
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와 금융기관이 함께하는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퇴직연금이 활성화되어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보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연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사업자들이 수익률 향상, 정보제공 등 서비스 제고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재테크의 궁극적인 목적은 노후이고 연금이야말로 오랜 시간 검증된 탄탄한 노후수단인 만큼, 연금준비는 지체되거나 소홀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IRP 프로젝트와 함께 보다 유연한 적립금 운영을 위한 규제 합리화, 퇴직연금상품의 만기 다변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퇴직연금사업자도 국민의 노후자산인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책당국과 금융회사가 협력하여 제도 홍보나 가입 관련 서비스 등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금융감독원에서도 고용노동부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다양한 퇴직연금상품의 개발과 디폴트옵션 등 新제도의 안착, 퇴직연금제도 안내 등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전했다.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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