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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李 체포안 정의당 일각서 `부결론`…"당론 변화 없다" 선긋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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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李 체포안 정의당 일각서 `부결론`…"당론 변화 없다" 선긋기
국회의사당. 연합뉴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오는 21일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정의당 일각에선 '부결'로 입장을 선회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검찰의 정치적인 움직임이 반영됐다'는 이유다. 지난 2월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당론 '가결' 했던 상황을 감안하면 사뭇 다른 기류다. 표심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가능성도 점쳐지기 때문이다. 당초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정의당은 "공식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익명의 정의당 관계자는 19일 디지털타임스와 통화에서 "국회의원은 지역에 기반을 두는 경우가 커서 본인 판단뿐 아니라 지지자, 지역의 강력한 (부결) 요구가 있을 수 있다"며 "공식적으로 당론 변경의 요구는 없었지만 원외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도 "어차피 정의당 측은 (체포동의안을) 가결할 건데 '정치 검찰' 등에 대한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최근 정치 검찰에 대한 비판을 공식적으로 내고 있다"며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에게 일종의 마사지 느낌으로 (입장을) 낸 거라고 해도 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과 달리 민생법안 처리 지연보다 정치 검찰을 강조한다는 것을 두고 입장에 변화가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정치검찰'을 강조하는 상황 때문에 부결에 대한 고민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강은미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는 정기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정치적 꼼수"라며 "2년 넘게 광범위하게 수사해 왔던 사안이다. 왜 하필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하는가"라고 반문했다.이어 "2년이 다 되도록 못한 증거인멸을 기도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냐. 그렇게 오랜 기간 수사를 제대로 못 한 검찰의 무능을 탓할 문제"라며 "아니면 제1야당 대표가 도주의 우려가 있어서냐. 단식이 19일째인 몸으로 말이냐"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국정감사와 정기국회를 방해하려는 정치적 꼼수"라며 "우리 국민을 더 이상 3등 국민으로 만들지 말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해당 글은 잠시 뒤 강 의원의 페이스북에서 가려졌다.

김희서 수석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을 유사한 기조로 진행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수사받던 피의자가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 잡범들도 이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며 "어떤 식으로든 단식의 가치를 격하시키려는 한 장관의 집념에서 사법의 정치화, 정치의 과잉을 읽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검찰의 무리한 칼끝과 한 장관의 포악한 혀 놀림은 오히려 검찰과 법무부가 이 모든 사안을 정치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의심만 강화할 뿐"이라며 "관심이 쏠리고 밝혀야 할 검찰의 수사가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 실패와 국민적 분노를 비껴가게 하기 위한 정쟁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아야 함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의 기류에 변화가 있다면 체포동의안 표결 시 표심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월 이뤄진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석 297명 중 찬성 139명,반대 138명, 무효 11명, 기권 9명으로 부결했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다. 당시 정의당은 당론 '가결' 했고, 민주당 내에서만 최소 31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됐다. 당시 의석은 민주당 169석, 국민의힘은 115석, 정의당은 6석, 기본소득당·시대전환 각 1석, 무소속 7석이다.

그러나 정의당은 당론에 입각에 표결에 임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이재랑 대변인은 통화에서 "윤석열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검찰이 지나치게 도구화되는 것에 대해 비판과 우려가 깊다"며 "그와 별개로 불체포특권 폐지 당론은 정의당의 일관된 입장이어서 변화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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