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19일 강모(62) 전 한국노총 수석부위원장을 배임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전국건설산업통합노조연맹(건통연맹) 소속 조합원 최모(58)씨와 이모(45)씨는 강씨에게 한국노총 가입 청탁을 한 혐의(배임증재)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9월 최씨 등이 설립한 건통연맹의 한국노총 가입을 돕고 총 3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뒤 착수금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강씨가 같은 달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모씨에게 건통연맹의 노조 가입을 지지해달라며 5000만원을 전달하려 한 혐의도 밝혀내 배임증재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최씨와 이씨가 속해있던 전국건설산업노조는 지난해 7월 위원장의 조합비 횡령 등 비리로 한국노총에서 제명됐고 재가입이 금지됐다. 이들은 제명 후 노조 전임비나 노조원 채용에 따른 수수료 수수에 어려움을 겪자 건통연맹을 설립했고, 우회적으로 한국노총 재가입을 시도했다. 검찰은 이들이 전국건설산업노조를 사실상 다시 만들어 한국노총 건설 분야를 장악하려 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당시 다수의 노조에서 건설회사에 대해 노총·노조의 이름으로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노조 전임비를 수수하거나 소속 조합원을 채용시키는 등 이익을 누렸다"며 "최씨와 이씨는 한국노총 소속이라는 점을 내세우면 전임비나 수수료를 쉽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한국노총 가입을 위해 건통연맹의 한 간부는 5000만원을 내놓는 등 강씨에게 줄 돈을 모금하기도 했다.
다만 건통연맹의 한국노총 가입 안건은 회원조합대표자회의에 상정됐으나 회원들의 반발로 철회됐다. 강씨는 약속된 나머지 2억원을 받지 못했다.
경찰은 올해 6월 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송치 후 보강 수사를 통해 범행 동기를 규명했다. 강씨의 예금을 압류하는 범죄 수익을 동결 조치도 실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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