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기 ICT과학부 차장
![[현장칼럼] 학부모까지 소환한 R&D 삭감](http://contents.dt.co.kr/images/202309/2023091902102269731001[1].jpg "[현장칼럼] 학부모까지 소환한 R&D 삭감")
R&D 예산 총괄·조정 업무를 맡고 있는 과학기술혁신본부는 더 어수선한 분위기다. R&D 삭감 책임을 사실상 떠안고 있다는 점에서 가시방석 신세에 처한 것이다. 급기야 문책성 인사에 조직 존폐까지 걱정해야 할 수준으로 내몰리고 있다.
과학자들 역시 R&D 삭감이 자신의 연구에 어떤 영향을 줄 지 신경을 곤두세우며, 납득할 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R&D 삭감에 연일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일부에선 연구비 삭감으로 박사후연구원, 학생연구원 등 젊은 외부 연구인력에 대한 구조조정 얘기까지 공공연하게 나온다.
이렇다 보니 정부에 대한 과학계의 시선이 흉흉하다 못해 험악해지는 요즘이다. IMF 사태 이후 불어닥친 정년 감축과 인력 구조조정 때도 정부에 대한 불신이 이렇게까지 크지 않았다고 한다. 그만큼 이번 R&D 삭감이 과학계에 가져다 준 충격파는 가히 메가톤급이라 할 수 있다.
R&D 삭감 외에 맥락 없이 나온 'R&D 카르텔'과 'R&D 비효율'은 과학자들을 더욱 분노케 했다.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묵묵히 연구실을 지켜온 과학자들을 마치 비도덕적·비윤리적 집단으로 싸잡아 폄하했다.
무엇보다 R&D 삭감이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미래를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과학계는 크게 우려한다. 과학계를 우대하고, 과학을 국정 중심에 두겠다던 이번 정부가 출범 1년 6개월도 안 돼 약속을 저버린 데 대해 진정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런 과학계의 우려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면 고개가 끄덕여진다. 내년 예산 중 올해보다 삭감되는 분야는 크게 R&D와 교육 등 단 2개 뿐이다. 긴축재정 기조를 내세운 정부가 수많은 국가 예산 지출 항목 중 대한민국 미래와 관련한 R&D와 교육 분야만을 콕 집어 삭감의 칼날을 댄 것이다.
이로 인해 내년 R&D와 교육 예산은 전년 대비 각각 16.6%, 6.9% 깎였다. 국가 예산 중 통상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간접자본(SOC)과 보건·복지 분야 예산은 오히려 각각 7.5%, 4.6% 늘린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것만 봐도 정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려하지 않고 내년 예산을 편성했음을 대번 알 수 있다.
이를 두고 연구 현장에선 "정부가 연구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네"라는 자조섞인 반응부터 "이번 정부가 대한민국 미래를 포기하겠다는 건가" 등의 격앙된 반응을 내놓고 있다.
급기야 R&D 삭감이 과학고·영재고 학부모들까지 소환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이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정부의 R&D 삭감 소식을 공유하고, 이런 상황에서 자신들의 자녀를 이공계 대학에 진학시키는 게 맞는지 서로 의견을 나누는 글을 올리며 정부의 R&D 삭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의 R&D 삭감이 자칫 자신들의 자녀 미래에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문재인 정부 시절, 탈원전 정책 기조로 국내 원자력 관련 대학과 대학원이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한 적이 있었기에 과학고·영재고 학부모 입장에선 R&D 삭감은 아이들의 미래 진로 차원에서 결코 달가운 소식이 아닐 것이다. 결국 정부의 R&D 삭감 정책이 미래 예비 이공계 우수 인재의 장래 진로까지 벌써부터 영향을 주고 있는 셈이다.
만약, 이공계 인력이 되고자 하는 과학고·영재고 학생들이 정부의 과학기술 투자가 줄어들어 이공계 진학을 포기하고, 의대 진학을 선택하면 의대 쏠림 현상은 지금보다 더 심화될 수 밖에 없다. 여기에 급속한 인구 감소 영향으로 이공계 대학·대학원 규모가 2040년부터는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2000년대 불거진 이공계 진학 기피 이슈는 또다시 재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글로벌 기술패권 시대를 맞아 한 나라의 과학기술 경쟁력은 그 국가의 미래 생존과 직결된다. R&D 삭감이 과학기술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랄 뿐이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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