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3년 8개월 만에 확정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당시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원씨에게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에 해당 확인서를 제출해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은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컴퓨터 저장매체의 증거능력이었다. 주요 증거는 정 전 교수가 자신의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에게 은닉하도록 지시했던 컴퓨터의 저장매체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최 의원 측은 해당 증거를 임의 제출하는 과정에서 정 전 교수 등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아 위법수집증거에 해당돼 증거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증거능력에 문제가 없고 인턴 확인서는 허위가 맞다고 판단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최 의원이 불복했지만 대법원도 "이 사건 하드디스크의 임의제출 과정에서 정 전 교수 등에게 참여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며 법리 오해 등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최 의원은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 내린 결론이니 존중할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전원합의체의 판례를 통해 그간 남용되고 무분별하게 이뤄졌던 압수수색의 절차나 피해자 인권 보장과 관련한 획기적이고 진전 있는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헛된 기대가 된 것 같다"고 했다.
이어 "현실이 참혹하고 시대상황이 어려워질수록 그나마 남은 사법부의 기능마저도 형해화하려는 정권이나 권력의 시도가 멈추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라며 "시민 여러분이 사법부가 제자리를 찾고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늘 감시해주고 지켜봐 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최 전 의원의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이 2017년 10월에 있었던 일이니, 범죄행위를 단죄하는 데 무려 6년이나 걸렸다"며 "김명수 대법원의 '만만디' 작전을 방불케 하는 비호 덕"이라고 비판했다.안소현기자 ash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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