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했다. 다음 달 막을 올리는 국정감사에 더해 7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권 심판론'을 띄우며 정국 주도권을 틀어쥐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연설에서 "국무총리 해임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시작하라"며 "그것이 엉킨 정국을 풀기 위한 길이고 국민과 소통을 시작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국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국민통합형 인물을 국무총리에 임명하라"고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대표와 대화하지 않는 역대 첫 대통령으로 기록될지도 모른다"며 "이재명 대표에게 협력을 구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야당에 협력을 구하는 대통령, 야당 대표에게 함께하자고 말하는 대통령을 국민은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에게도 지혜를 구하라"며 "대통령이 그렇게 바뀐다면 민주당은 그럴 준비가 돼있다"고 밝혔다.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춘숙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교섭단체 연설이 끝난 뒤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한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168명 전체 민주당 의원 명의로 제출됐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과 관련된 헌법 63조에 따르면, 해임건의안 발의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본회의에 가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국회의장은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면 직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해당 사실을 보고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기간 내에 표결 절차를 밟지 않으면 해임건의안은 자동 폐기된다. 해임건의안 표결은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과도 같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유상범 수석 대변인은 이날 교섭단체 연설 후 논평을 통해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맞이하는 제1야당 원내대표의 일성이, 어떻게 자신의 SNS에나 올릴 법한 원색적인 정부 비난으로 가득할 수 있나"라며 "'어떤 법안을 중점적으로 처리하겠다', '어떤 예산을 심도 있게 들여다보겠다'라는 각오 한마디 없는, 교섭단체연설이 아닌 대정부투쟁 선언이었고, 국무총리 해임결의안 제안설명이나 다름없었다"고 비판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윤 대통령이 국익 외교를 위해 유엔총회 참석차 출국을 한 날, 국무총리 해임과 내각 총사퇴 요구를 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내각이 총사퇴하면 국정이 마비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새로운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데만 수개월이 걸릴지 모른다"며 "도대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백해무익한 주장을 하고 있는 건가"라고 되물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지혜를 구하라'는데, 이 말은 통계 조작 수법을 배우라는 말로 들린다. (탈원전 강행 목적으로)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감사를 방해한 민주당이 할 소린 아니다"며 "남 탓도 정도껏 해야한다"고 성토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1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2023.9.18 hama@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