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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점검에 강제경매 다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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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경상남도 427건… 5배 늘어
서울 493건·부산 206건으로 ↑
전문가 "장기적으로 줄어들 것"
지난달 강제경매가 신청된 집합건물이 약 5년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작년 말부터 꾸준히 늘었던 강제경매 건수는 지난 7월 주춤하는 듯 했지만, 경남 등 지방을 중심으로 건수가 급증하면서 한 달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1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2568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8년 11월(3093건) 이후 5년만에 가장 많았다.

강제경매는 재판 결과에 따라 채무자의 부동산 등을 압류해 진행하는 경매다.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반환금보증소송'을 제기, 승소할 경우에도 강제경매가 진행된다.

강제경매 건수는 전셋값 하락으로 인한 역전세, 전세사기 등으로 지난해 말부터 빠르게 늘어났다. 올해 1월 1600여건이었던 강제경매 건수는 6월 2200여건까지 급증했다.

다만 7월에는 전월 대비 200여건 줄었다. 당시 업계에서는 전셋값 반등과 정부의 역전세난 대책 등으로 보증금 회수를 위한 강제경매 건수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지만, 감소세 전환 한 달만에 다시 27% 늘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상남도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월 평균 100여건이던 경남지역 강제경매 신청 건수는 지난달 427건으로 늘어났다. 전월(86건)과 비교하면 5배 가까이 증가했다. 경상남도가 진행한 전세사기 특별점검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부산도 206건으로 전월 대비 68% 증가했고, 서울도 421건에서 493건까지 늘어났다. 경기도는 가장 많은 강제경매 신청 건수(568건)를 기록했지만 전월(584건) 보다는 소폭 감소했다. 7월 243건이었던 인천도 지난달 197건으로 줄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의 특별점검 등으로 강제경매 건수가 늘어났지만, 장기적으로는 다시 경매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전세사기 소송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가계부채 연체율이 줄어드는 등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가계부채 연체율이 소폭이지만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것은 집주인들도 어느정도 여유를 찾아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며 "담보대출 연체로 인한 임의경매,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강제경매 모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전세사기 특별점검에 강제경매 다시 급증
게티 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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