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022년, 2023년 1~6월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자살 237건·고독사 206건
영구임대 입주 약 14만2000세대중 3분의2가 독거, 그중 62%가 65세이상 노인
허영 의원 "주거복지사 1인당 관리세대 올해도 1285명…고독사 위험군 적극대응을"
최근 5년여간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자살이 237건, 고독사가 206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세대의 40%를 넘는 5만8000여명의 독거노인 세대가 특히 취약할 것으로 보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정책 역량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원 춘천갑·초선)이 17일 국토교통부·주택관리공단·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공공임대주택 자살·고독사 사례가 총 443건으로 파악됐다. 연도별로 △2018년 93건(자살 43·고독사 50) △2019년 97건(자 56·고 41) △2020년 75건(자 33·고 42) △2021년 71건(자 40·고 31) △2022년 77건(자 48·고 29) △2023년 1~6월 30건(자 17·고 13) 순이다.
공공임대주택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주로 입주하는 영구임대주택의 2023년 입주자 현황을 보면 독거세대는 9만4234 세대로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한 전체 14만1951세대의 66.4%, 3분의 2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독거세대 중 65세 이상 독거노인 세대는 5만8261세대로 61.8% 를 차지하고 있다. 산술적으로 영구임대주택 전체세대의 41.0%에 이르는 독거노인 세대가 자살 및 고독사 발생에 취약한 상황이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자살·고독사를 예방하고 취약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관리공단은 영구임대주택 입주민 대상 '찾아가는 마이홈센터' 사업을 운영 중이다. 국회 국정감사 지적과 예산 증액을 통해 지원 수준이 늘어왔다. 지난해 상반기까지 15개 단지에 단 15명이던 전담 주거복지사(주택관리공단 소속)는 올해 9월 기준 102개 단지에 103명까지로 늘었다. 그러나 주거복지사 1명당 관리 세대 수는 여전히 1000명을 상회한다.
허영 의원실은 주거관리사 1 명이 관리하는 세대수는 2022년 1689.6 명, 올해도 1285.2 명으로 아직까지도 소수 인력이 지는 업무 부담이 적지 않다고 짚었다. 허 의원이 연구책임의원을 맡고 있는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은 지난 14일 '고독사, 우리사회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가' 국회 토론회에서 사회적 고립도가 최상위권인 우리나라에서 고독사 고위험군을 적극적으로 발굴·예방하는 정책대응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허 의원은 이날 "급속도로 원자화 , 파편화돼가는 우리 사회의 특성상 고독사 위험군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며 "특히 정부 및 산하기관이 효과적인 연계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우리 사회의 약한 고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