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방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장관 등 3개 부처 장관을 동시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으나 국정 쇄신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야당은 '역행 개각'이라며 철회공세를 펴고 있고 특히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벼르고 있다.
대통령의 임명권이 보장되는 장관과 달리 대법원장의 경우 국회로부터 임명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번 개각의 최대 고비가 될 가능성이 높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권의 폭정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번 개각은 무도한 윤석열 정권의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윤석열 정부 1년 반동안 이태원 참사, 오송지하차도 참사, 잼버리 대란, 채 상병 사망 사건 은폐 의혹 등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았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는 사과하고 책임지기는커녕 국민을 각자도생하도록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해병대 사망사고 수사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교체로 '꼬리 자르기'를 하는 등 뜨뜻미지근한 개각으로 국면을 회피하려 한다는 게 야당의 판단이다. 또 과거 극우 강성 발언으로 논란을 초래한 신 후보자나 이명박 정부 출신의 유 후보자, 여성정책 전문성이 낮은 김 후보자의 발탁은 능력과 전문성을 우선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인선 기조와도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는 이날 이재정 위원장 명의로 성명서를 내고 김 후보자가 여가부 폐지 공약에 대해 "드라마틱하게 엑시트(exit·퇴진)하겠다"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았다. 위원회는 "기괴한 표현을 써가며 말장난하는 건 정부 부처 존폐를 얼마나 가벼운 사안으로 인식하는지 드러낸 것"이라며 "본인이야말로 후보자 신분에서 '엑시트'하라"고 사퇴를 종용했다.
더욱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내각 총사퇴와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까지 촉구하며 강공 태세를 보이고 있어 인사청문 정국이 상당한 난항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인사청문회를 마친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고, 오는 19~20일 열리는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전망은 더욱 암울하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를 상대로 '현미경 검증'을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지난 2000년부터 처가가 운영하는 회사의 10억원 규모 비상장 주식을 신고하지 않아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후보자 자녀의 해외계좌 재산신고 누락과 대형로펌 입사 특혜 의혹 등도 면밀하게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자는 2002년부터 장기간 외국 생활을 한 자녀의 현지 계좌 내역을 재산신고에서 통째로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밖에 땅 투기 및 농지법 위반 의혹, 배우자의 증여세 회피 의혹 등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자 청문회를 하기도 전에 벌써 임명동의안 부결 가능성을 논하고 있다. 이 후보자가 국회에서 낙마한다면 윤 대통령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김미경·임재섭기자 the13ook@dt.co.kr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왼쪽부터),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2차 개각 발표 브리핑에 배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