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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사이더] "견제·감시없으니 선관위 망가져"… 사무총장 인사청문 법안 낸 권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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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사이더] "견제·감시없으니 선관위 망가져"… 사무총장 인사청문 법안 낸 권성동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부정채용'사건으로 시끌시끌한 선관위를 견제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는데요.

선관위 사무총장(장관급)은 사무처 업무와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선관위 사무처 수장으로, 선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관위원장이 임명하는데요. 현재는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닙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임명할 때 국회 인사청문회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규정한 개정안(선거관리위원회법·인사청문회법·국회법·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견제·감시없는 선관위 망가지는 모습 참담"

권성동, 사무총장 국회 인사청문 의무화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임명할 때 국회 인사청문회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규정한 개정안(선거관리위원회법·인사청문회법·국회법·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실 선관위 사무총장 임명에 인사청문 절차가 없는 것을 두고 역량·도덕성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는데요.

실제로 직전 사무총장인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김세환 전 사무총장은 '자녀 특혜채용' 의혹 등으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퇴임한 사례도 있습니다.

권 의원은 "선관위 부정채용 사건은 견제와 감시가 없을 때 조직이 얼마나 망가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참담한 증거"라며 "최근 권익위 조사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은 최소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희근기자 hkr122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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