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靑·국토부, 통계청·한국부동산원 압박 통계수치·서술왜곡 불법행위…적어도 94건" 집값 변동률·소득지표 등
4개 기관 22명 수사요청, 추가로 7명 자료송부…與 "소주성 정책폭망 통계조작으로 덮은 범죄, '윗분' 밝혀내야"
4개 기관 22명 수사요청, 추가로 7명 자료송부…與 "소주성 정책폭망 통계조작으로 덮은 범죄, '윗분' 밝혀내야"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정책실패를 감추기 위해 정권 내내 전방위적으로 통계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감사원은 문재인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통계청 등 4개 기관의 22명에 대해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통계법 위반으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드러난 통계조작의 전모는 충격적이다 못해 경악할 수준이다. 조작과 선동의 DNA가 아니라면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라며 "사실상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주택·소득·고용 등 주요 경제지표와 관련된 통계를 조작하고 왜곡한 흔적이 곳곳에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또 "통계치를 사전에 보고 받아 입맛에 맞게 바꾸는가 하면 아예 통계기준을 통째로 바꿔 주요 정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눈속임도 했다. 통계조작에 협조하지 않으면 자리(한국부동산원 원장)에서 쫓아내거나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는 협박까지도 서슴지 않았다. 이런 통계조작은 임기 내내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달영 감사원 제1사무차장은 이날 중간 감사결과 발표 브리핑을 열어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부 등은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거나 통계 서술 정보를 왜곡하게 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올해 3월 감사관 28명을 투입해 감사를 진행했다.
정책실은 확정치 상승 보고를 억제하고, 주중치를 실제보다 낮추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2017년 5월 이후 5년간 서울 집값 상승률을 한국부동산원은 19.5%로, KB부동산은 62.2%로 상이하게 계산한 사례, 소득주도성장 강변을 위해 2017년 1분기 소득분배지표 악화 이후 '취업자가 있는 가구' 소득 가중값을 더한 사례 등이 조작사례로 꼽혔다.
이날 수사 요청 대상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이 모두 들어갔다.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등 청와대 참모들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강신욱 통계청장 등이 포함됐다. 감사원은 이 외에도 7명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해 수사참고자료를 송부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러고도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은 국민 앞에서 '3년간 서울 집값은 11% 올랐다'는 새빨간 거짓말만 늘어놨고 청와대 일자리수석이라는 사람은 최악의 고용상황에서도 '고용률이 큰 폭으로 개선됐다'는 망상을 입에 달고 있었다"며 "이들의 관심은 오로지 윗분들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었다"고 질타했다.
또 "문재인 정권의 정책 실패를 덮었고,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경제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변명거리로 사용됐다"며 "국가경제가 무너지고 국민의 생활이 피폐해지는 상황에서도 정책실패를 통계조작으로 덮으려 한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조작정권'의 민낯을 낱낱이 드러내고, 국정농단의 최정점에 있는 '윗분'의 실체를 밝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뒤이은 논평에서 "결국 문재인 정부가 그토록 찬양한 소득주도성장은 '통계 조작 성장'이었나"라며 " 반성과 사과는커녕, 임기 내내 잘못된 정책을 고집하고, 또 그 잘못을 덮기 위해 실정법까지 어겨가며 전방위적 조작에 나선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폭망한 정책을 주도하고, 조작한 이들 모두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며, 아울러 최종 지시한 '윗선'의 끝이 어디인지도 명백히 밝혀내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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