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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숙박비에 7.5% 부과금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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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난 원인 ‘에어비앤비’…빈집, 임대보단 단기숙박 시설로 활용돼
호주, 숙박비에 7.5% 부과금 도입 추진
연합뉴스

호주가 숙박비에 부과금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에어비앤비와 같은 주택 공유 사업이 주택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15일(현지시간) 오스트레일리아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호주 빅토리아주는 단기 숙박 시설에 숙박료의 최대 7.5% 부과금을 매기는 주택정책을 다음주 발표할 예정이다.

빅토리아주의 이번 정책은 에어비앤비 같은 숙박 공유 업체를 저격하는 것으로 보인다. 단기 임대 숙소가 임대 주택 부족과 임대료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말들이 나오기 때문이다. 집주인들이 대부분 빈집을 장기 월세 놓기보다 에어비앤비와 같은 단기 숙박 시설로 활용하고 있어 임대주택 공급이 줄고 있다는 입장이다.

빅토리아주는 부과금을 통해 빈집을 단기 숙박보다는 장기 월세로 활용토록 유도하고, 거둬들인 부과금을 주택 지원 정책 자금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해당 정책만으로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는 말들도 나온다. 집 한 채를 단기 숙박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의 한도를 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빅토리아주 녹색당 대표 서맨사 러트넘은 "전 세계 여러 도시에서 상한제가 도입되고 있다"며 "임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주택 소유주들이 집을 장기 임대나 소유주 거주용으로 활용하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전했다.

단기 숙박 업체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과도한 부과금은 지역 경제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단기 숙박 제공업체 스테이즈의 이첨 커리 이사는 "이런 조치가 소비자의 부담만 늘리고, 빅토리아주에서 최대 15억 호주달러(약 1조3000억원)의 경제적 이익과 9천500개의 일자리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숙박 공유 업체들을 빅토리아주가 직면한 주택 위기의 원인이나 해결책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단기 임대 플랫폼이 주거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프로젝트 '인사이드 에어비앤비'에 따르면 빅토리아주 멜버른에 있는 에어비앤비 숙소는 2만3185개에 달한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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