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서울과 부산이라는 두 개의 축이 작동돼야 한다. 그래야 영남과 호남이 함께 발전함으로써 대한민국 전체가 일어날 수 있다"며 "정부는 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 정주 여건의 개선, 그리고 토지 규제 권한의 지방 이양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이하 위원회) 주최로 열린 '지방시대 선포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지방시대'는 윤 대통령의 지역균형발전 대선공약이자 핵심 국정과제다.
윤 대통령은 "저는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으로 공정한 접근성, 지역의 재정 자주권 강화, 지역 스스로 발굴한 비교 우위 산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강조해 왔다. 그리고 교육이 지역 발전의 핵심이라고 역설해 왔다"며 "지역의 산업과 연계된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지역 산업과 연계된 교육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지역의 산업단지에 주거 시설과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할 것"이라며 "15개 국가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해 지역별로 거점을 육성하고, 1000개 이상의 디지털 기업이 집적되는 디지털 혁신지구를 5개 이상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며 "우리 정부는 모든 권한을 중앙이 움켜쥐고 말로만 지방을 외치지 않고 그런 과거의 전철을 절대 밟지 않겠다. 지역에 변변한 쇼핑몰 하나 짓지 못한 채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정치적 상황을 더 이상 국민들께서 허용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했다.
위원회는 이날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대 특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5대 전략 9대 정책을 발표했다. 4대 특구는 모두 '분권형, 지방주도형' 특구로 기획되고 운영된다.
기회발전특구는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련된다. 지방정부의 주도로 수립한 특구 계획에 따라 △세제 감면 △규제 특례 △재정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 기존의 특구와 차별되는 10종 이상의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다. 특히 △상속세 △양도세 △소득·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세제 혜택을 주고 지자체가 직접 규제 특례를 기획하고 주택 특별공급, 양도세 특례, 학교 설립 지원 등 정주 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회발전특구에서 신규 사업장을 설립하거나 창업하면 소득·법인세를 5년간 100% 감면하고 이후 2년간 50%를 추가 감면해준다.
또 기업이 부동산을 처분한 뒤 특구로 이전하면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를 특구내 부동산을 처분할 때까지 연기해준다.
교육자유특구에서는 중앙정부,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의 공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도입한다.
교육부는 지역 교육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대폭 확대해 시·도 교육청과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역 맞춤형 교육 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정부가 디자인하고 여러 부처가 집중 지원하는 지방시대 대표 프로젝트다. 도시·건축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해 도심에 고밀도 복합개발을 가능토록 하고 규제자유특구 등 각종 특구를 중첩 지정해 기업의 혜택 선택지를 넓힌다. 또한 입주기업의 창업지원 및 인재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등 부처별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해 입주기업을 집중 지원한다.김미경·정석준기자 the13ook@dt.co.kr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마무리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지방시대 선포 메시지를 발표한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