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LH·사교육 과장광고 사태 연내 마무리"

프린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한기정 공정위원장 취임 1주년
민생분야 불공정행위 철퇴
소공인·中企 보호안도 추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LH 감리 입찰담합과 사교육업계 거짓·과장광고, 통신·금융 분야의 담합 혐의 등 핵심 민생 분야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연내에 조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14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철근 누락 등 아파트 부실시공 여부를 감독·관리하는 감리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입찰 담합이 있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최근 문제가 된 철근 누락 아파트 13개를 포함해 LH가 발주한 감리용역 입찰 건들을 조사 중이며 연내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의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학원과 인터넷강의 업체들이 강사의 수능출제이력과 대학 합격실적 등을 거짓 과장 광고한 사실이 있는지도 전담처리 TF를 구성해 집중 조사 중"이라며 "9월내 조사를 마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통신 3사의 판매 장려금과 은행들의 담보대출 거래조건, 증권사들의 국고채 입찰 참여 등과 관련한 담합 협의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한 위원장은 "통신 3사와 은행들의 담합 건에 대해선 연내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후 국고채 입찰 관련 건도 순차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나 부당한 공동 행위를 조사하는 건 공정위의 당연한 책무"라며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갖고 조사를 실시·진행하는 건 아니라고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시장지배력이 높고, 민생과 밀착된 중견기업의 부당 내부거래 등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중견기업에서 경영 승계를 목적으로 부당거래가 이뤄지고 있고, 대기업보다 폐해가 적지 않다"며 "총수 일가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돼 집단 내 감시가 부족하고 식품과 의약품, 의류 등 국민 민생과 밀접한 업종에서 높은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대기업집단에 대한 시책은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현재 5조원 이상으로 규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제도에 대해 "연구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러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쿠팡 김범석 이사회 의장을 외국인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등의 쟁점에 대해선 "공정위의 일관된 입장은 지정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다만 통상마찰 리스크와 규제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외국인 동일인 관련 지정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과 관련, 외부 출자자나 다른 CVC와의 공동 출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외부자금 비중 한도를 40%에서 상향하는 방안과 CVC의 해외투자 비중을 20%에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에도 힘쓸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빈번한 단가 인상이 가맹점의 경영여건을 약화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기존에 발표한 가이드라인 방식이 아니라 필수품목 관련 가맹본부의 법적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법령에 포함해 조만간 제도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하도급 분야에서는 다음달 4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인 납품대금 연동제 안착에 노력한다. 한 위원장은 "계도기간은 연말까지 기업 대상 홍보와 교육 등을 적극 실시하고 연동지원본부도 신속히 지정해 기업들을 밀착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 플랫폼 등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독과점 사업자) 추정요건 완화도 추진한다. 현재는 연간 매출액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지난 2007년 마련된 이 기준이 2021년 벤처기업 평균매출액(59억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추정제외 기준을 80억원으로 2배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디지털 시장 경쟁 촉진을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한 위원장은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모빌리티 플랫폼, 숙박 플랫폼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연내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올해 상반기 마련된 배달앱·오픈마켓 분야 자율규제 방안은 순조롭게 이행이 이뤄지고 있다"며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한 자율분쟁조정협의회가 9월 중 발족할 예정이고, 추석 전에 숙박앱 자율기구 논의를 개시하겠다"고 말했다.

플랫폼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1월부터 전문가들로 TF를 구성해 국내 시장상황과 해외 사례, 법 집행 경험 등을 중심으로 논의해왔다"며 "플랫폼 시장 경쟁촉진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머지 않은 시점에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LH·사교육 과장광고 사태 연내 마무리"
14일 세종 정부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취임 1주년 간담회를 하고 있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 제공]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