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기술경찰·대전지검 적발
샤넬·타임 등 직원 6명과 만들어
강남 빌라·슈퍼카 등 호화 생활
인지도 이용…로고 해외업체 맡겨
샤넬·타임 등 직원 6명과 만들어
강남 빌라·슈퍼카 등 호화 생활
인지도 이용…로고 해외업체 맡겨
특허청 제공
이 인플루언서는 범죄를 통해 편취한 돈으로 서울 강남 고급빌라에 거주하면서 고가의 슈퍼카를 여러 대 보유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기술경찰은 지난 3년 간 인플루언서가 벌어 들인 24억원 전액을 디자인 범죄 처음으로 추징 보전하고, 모방품 600여 점을 증거물로 확보했다.
특허청 제공
동종 전과 2범인 A씨는 2021년 12월부터 모방품 판매·유통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고 6명의 직원도 채용하는 등 기업 형태로 운영해 왔다. A씨는 패션쇼에 참가해 신상 제품을 구입한 후, 이를 모방하고 반품하는 수법으로 디자인을 그대로 베낀 모방품을 제조·판매했다. 의류 제조는 동대문 일대 제조업체에 맡겼고, 귀금속은 종로, 신발은 성수동에서 각각 만든 뒤, 단속을 피하기 위해 모방품에 자체 브랜드를 붙여 판매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특히 인터넷 패션 블로그에서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던 A씨는 자신의 인지도를 이용해 제품을 홍보하고, 구매자를 끌어 들여 회원제 운영을 통해 유명 브랜드 로고까지 모방한 위조품을 해외 업체에 맡겨 제조한 뒤 국내로 들여와 판매했다.
이들이 2020년 11월부터 약 3년 간 제조·유통시킨 모방품은 정품가액으로 344억원에 달하며, 이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만 24억3000만원에 이른다. 막대한 범죄수익을 올린 A씨는 자신의 호화로운 생활을 SNS에 과시하기도 했다.
기술경찰은 지난해 12월 피해기업 1곳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해 피해기업 58곳에 대한 기획수사, 주거지와 법인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범행 증거물을 압수하고, 법인과 임직원 7명을 입건하는 성과를 올렸다. 특히 대전지검과 협력해 A씨의 금융계좌를 동결하고, 부동산과 채권 등을 압류함으로써 범죄수익 24억3000만원 전액을 추징 보전했다. 디자인 범죄 최초로 범죄수익을 추징 보전한 사례라는 게 특허청의 설명이다.
김시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범죄수익을 추징 보전하고, 피의자를 구속한 최초 사례이자 추징 보전금액도 특허청 특별사법경찰 출범 이래 가장 큰 규모"라며 "지능화되는 지재권 범죄에 단호히 대응하고,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국고로 환수해 범죄동기와 유인을 차단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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