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량 확인·인계서 미서명 등
4년간 인수인계 과정 미흡
고용부 "재발방지 노력 소홀"
4년간 인수인계 과정 미흡
고용부 "재발방지 노력 소홀"
고용노동부는 12일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특정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올해 4월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 답안지 파쇄 사고 이후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한 감사와 별도로 국가자격시험 운영 전반에 대해 실시됐다.
공단은 그동안 답안 인수인계 및 파쇄와 관련해 내부규정을 다수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험장부터 채점센터까지 답안을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답안 수량 확인, 인수인계서 서명 등을 실시하지 않고 시험관리위원도 부적정하게 위촉했다.
파쇄 전에는 보존기록물 포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파쇄 과정에서도 점검직원이 상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이후 최소 7차례 답안 인수인계 누락사고가 있었음에도 올해 파쇄 사고가 발생하는 등 재발방지 노력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고용부는 지난해 기사 작업형 실기시험 응시자 답안지 일부가 분실된 사실도 확인했다.
국가자격시험 운영 실태에서는 기술사 채점위원 후보자 선정 절차 미준수, 실기시험 문제 출제장 보안 미흡, 시험위원 위촉배제 운영 부적정 등의 지적을 받았다.
아울러 시험장의 수험자 현황 관리 미흡, 인수인계 관련 규정·절차·서식·보안 미흡, 시험 담당 직원 교육 미실시 등 시험 시행과 채점센터로 답안 인수인계 시 보안 취약, 인수인계서 서식 불일치, 채점센터의 답안지·수험자 현황 관리 미흡, 채점위원에 대한 사후 평가 소홀 등 채점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이밖에도 시험 전반에 대한 체계적·종합적 환류시스템 미흡, 채점리포팅제 결과 환류 부재, 사고 보고·조사체계 미흡, 국가자격 소관부처와의 협업·소통 부족 등 환류체계와 비효율적인 조직편제, 자체시험장 부족, 업무량 대비 저조한 인력 충원률, 낮은 검정수수료 등 인력·예산 부족, 업무담당자 직무교육체계 부재 등 조직관리도 지적을 받았다.
고용부는 답안지 파쇄사고에 책임 있는 직원 등 총 22명에 대해 비위 정도에 따라 중·경징계 및 경고·주의조치 하도록 공단에 요구했으며 시험 운영실태 감사에서 확인된 각종 제도·운영상 미비점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통보했다.
공단에는 시험 관련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점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공단이 주관하고 있는 국가자격시험은 연평균 약 450만명의 국민들이 응시하는 대규모 시험인 만큼 시험에 대한 신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최근 연이은 사고로 인해 떨어진 국민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공단은 철저한 원인 규명을 통해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뼈를 깎는 노력으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해야 하며 고용부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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