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교권침해 건수만 3035건
공적구제는 신체 피해에 국한
실효성없자 결국 사비로 대비
공적구제는 신체 피해에 국한
실효성없자 결국 사비로 대비
11일 교사노동조합연맹에 따르면 교사에 대한 교권 침해는 2019년 2662건, 2020년 1197건, 2021년 2269건, 2022년 3035건으로 증가 추세다. 2020년은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예외적으로 수치가 떨어졌다.
주로 폭언, 모욕, 수업 방해 등이다. 지난 2021년 11월에는 인천의 한 초등학생 학부모가 수업 중인 교실에 찾아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사건까지 일어났다. 같은 해 9월에는 경남의 한 고등학생 학부모가 전화, 메시지, 학교 방문 등을 통해 부당하고 반복적인 민원을 제기한 사례도 있다.
교권침해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한 교사도 급증하고 있다. 11일 디지털타임스가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7월 24일까지 교권침해 보험에 가입한 교원수(누적)는 8093명으로 집계됐다. 2018년(1477명) 보다 다섯 배 넘게 늘어난 것이다.
교사들이 납입한 보험료도 4834만2000원에서 2억2285만6000원으로 급증했다. 2019년 정점을 찍은 보험 가입 교사 수는 차츰 줄어들다가 올해를 기점으로 다시 급증했다. 지난 7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교권침해 보험은 '무배당 하나가득담은교직원안심보험'이라는 상품에서 특약으로 선택할 수 있다. 지난 2017년 하나손해보험의 전신인 더케이손해보험(한국교직원공제회 자회사)에서 출시한 상품이다. 나이와 성별에 따라 다르지만 월 1만원 정도로 가입할 수 있다. 각 학교별 교권보호위원회가 교권침해 사실을 인정하면 교사들은 100~300만원 사이의 보험금을 지급 받는다.
올해 교권 침해로 보험금이 지급된 건수는 95건이다. 코로나로 비대면 수업이 한창이던 2020~2021년 사이 60~70건으로 주춤하다가 다시 증가했다. 보험금을 받은 교권침해 사례를 보면 지시 불응 및 위협이 3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폭언(21건), 명예훼손(18건), 성희롱(8건), 폭행(8건) 순이었다. 전체의 95.7%(91건)은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였다.
교사들이 사비를 들여서 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공적 구제 방안이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학교안전공제회는 교내 사고 등에 치료비를 제공하지만, 대부분 신체 피해에만 한정돼 있다. 교원배상책임 역시 각 시도교육청별로 보상 범위가 다르고, 교원이 소송을 당했을 경우에만 적용된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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