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서울관악고용복지플러스센터 민원실을 방문해 고용 분야 서비스 현황과 민원처리 절차를 점검하고, 민원인의 서류제출에 따른 번거로움과 이에 따른 현장 공무원의 업무처리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구비서류 제로화'는 지난 4월 발표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의 핵심과제 중 하나다. 국민이 민원이나 공공서비스를 신청할 때 정부·공공기관이 이미 수집했거나 보유한 정보에 대해서는 신청인 본인 동의를 거쳐 기관 간 행정정보를 주고받아 처리하고, 국민에게 중복으로 구비서류를 요구하지 않도록 의무화하는 과제다.
그동안 위원회의 구비서류 제로화 TF에서는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와 함께 법령에 근거한 6000여 종의 민원사무와 지자체 등의 공공수혜 서비스 9000종을 대상으로 구비서류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와 현장실사를 실시했다.
특히 이번 TF 회의에서는 취업이나 직업훈련 등 고용분야 구비서류 요구 실태와 국민 불편사항에 중점을 둬 내년부터 우선 추진할 대상 사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위원회에서는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력과 법·제도 개선을 통해 2026년까지 구비서류 제로화가 완성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위원회의 논의의 장을 회의실 중심에서 벗어나 정책 현장으로 보다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고진 위원장은 "정부기관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구비서류 정보는 정부기관 상호 간에 공유토록 해 국민에게 정보 요구는 한 번만 하도록 개선하겠다"며 "국민 가까이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실현해나가겠다"고 말했다.팽동현기자 dhp@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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