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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사 면책 법제화와 학부모 인식 변화 없인 교권회복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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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사 면책 법제화와 학부모 인식 변화 없인 교권회복 어렵다
한국교총 회원들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이 존중되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발생한 20대 교사의 극단적 선택은 교권이 얼마나 추락해 있는지 보여준다.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갑질을 당한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교사의 훈육과 교습의 권위가 추락하고, 교사가 오히려 학교 밖 학원 강사의 보조적 존재로까지 인식되는 상황에서 그 교사가 당했을 열패감은 쉽게 상상할 수 있다. 쌓였던 교사들의 분노도 표출되고 있다. 지난 주말 서울 종로 보신각 주변에는 검은 옷과 마스크 차림의 전·현직 교사와 교대생 5000명(주최 측 추산)이 모여 교권 침해 경험과 실태를 고발하고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동안 학생 인권만 지나치게 강조해오면서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나 학생 인권 침해로 오인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가해자가 될 위험에 노출된 교사들은 늘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었다. 직무에 충실하려는 교사일수록 그런 위험에 더 노출됐고, 다수 교사들은 학생 훈육을 포기했다. 학생들의 인성교육은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학생지도에 대한 교사의 정당한 관여를 위축시키고 '홍위병 식' 학생인권 주장의 길을 튼 좌파정부와 전교조의 책임이 크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참에 좌파식 교육에 대한 일대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겠다고 밝힌 교육부의 방침은 백번 옳다. 학생인권조례는 과거 권위적이고 억압적이었던 교사에 대응해 학생들의 인격적 권리를 되찾아줬다는 긍정적 평가도 받는다. 하지만 민주화되고 다양화된 사회에서 그런 교사는 사라졌고, 학생들을 훈육할 수단까지 사라지게 만들었다. 교사의 권위도 함께 추락했다. 특히 학생인권을 빌미로 학부모의 교육 현장 개입이 크게 늘었고 민원이 쏟아졌다.

학생인권이 교사의 교권과 조화를 이루도록 속히 정비해야 한다. 문제 학생의 분리, 중대한 교권 침해 행위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을 보장하는 교원지위법도 개정해야 한다. 특히 훈육이 아동학대로 오인받는 것에 대한 면책권도 부여해야 한다. 강화되는 교권에 대해 학부모들이 분명히 인식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번 불행이 또 하나의 지나가는 해프닝으로 끝난다면 교권회복은 어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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