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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괴담 유포 정치인, 총선서 심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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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동길 숭실대 명예교수·경제학
[시론] 괴담 유포 정치인, 총선서 심판하자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다. 비가 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우제를 지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괴담과 가짜뉴스를 계속 퍼뜨리면 인디언이 기다리던 비가 내리듯이 목적하는 바가 이루어질까.

괴담과 가짜뉴스는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다. 예컨대 2008년 갓 출범한 이명박 정권을 흔들기 위한 광우병 괴담, 2016년 경북 성주 사드 기지 건설을 방해하기 위한 참외 전자파 괴담이 그렇다. 사건 사고 때는 물론이고 상대 진영을 흔들기 위해 괴담과 가짜뉴스를 퍼뜨린 사례는 즐비하다.

합리적 의혹을 제기하고 진실을 밝히려는 걸 누가 뭐라 하겠는가. 괴담과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건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지 합리적 의혹이 아니다. 시간이 흐른 후 진실이 밝혀져도 2002년 대선 판도를 바꾼 '김대업 병풍 사건'에서 보듯이 상황을 되돌리기는 불가능하다. 참외 전자파 괴담으로 입은 농가의 피해를 보상할 길도 없다. 괴담을 퍼뜨린 세력을 응징할 방법도 사실상 없다. 막대한 사회적 비용도 국민의 몫으로 남는다.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은 광우병 괴담과 사드 괴담을 닮았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지 않았는데도 수산물 시장은 심한 몸살을 앓고, 천일염을 미리 사겠다는 사람이 늘어난다. 먹거리를 들먹이며 국민의 공포심리를 자극한 결과다.

민주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오염수가 안전하게 처리됐다는 과학자들을 '돌팔이'라고 했고, "오염수 안전기준 부합"이라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발표도 엉터리 '깡통 보고서'라고 했다. 정치와 선동이 과학을 무시하고 짓밟는다. 방한한 IAEA 사무총장을 모욕하며 몰아붙였다. IAEA 검증이 중립성을 상실한 일본 편향 검증이었다는 거친 비난과 함께 말꼬리 잡기를 이어갔다. 국격을 해치기에 부족함이 없는 행태였다.

"IAEA 기준에 따른다면 오염수 방류에 굳이 반대할 건 없다." 문재인 정부의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021년 4월 국회에서 밝힌 것이다. 그랬던 민주당의 주장이 달라진 건 야당이 됐기 때문인가.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도 오염수 방류에 부정적이었다. 여야가 바뀌면 바닷물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것인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먹느니 청산가리를 입에 털어 넣겠다"고 한 여배우, 2016년 가발을 쓰고 '사드 괴담송'을 부르고 춤추며 참외 농가를 짓밟았던 당시 민주당 의원들, 지금은 어디서 무얼 하는가. 그들은 왜 사과 한마디 없는가.


괴담과 가짜뉴스가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등장, 노선 변경과 특혜 시비를 둘러싼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토부 장관은 가짜뉴스와 정치적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며 고속도로 건설 백지화를 선언했다.
국민의힘은 노선 변경은 문재인 정부 때 검토했고,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효율적인 대안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집안의 선산 땅 쪽으로 노선이 바뀌었다고 특혜설을 주장하며,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려 한다.

고속도로의 나들목(IC)과 분기점(JCT)도 구별하지 않은 채 특혜 시비를 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와 정치공세만 오간다. 진실을 밝히기는 쉬운 일인데 여야는 서로 '네 탓' 공방만 하는 건 민심잡기 총선 운동이라고 생각해서일 것이다. 양평 고속도로 해결방안은 있다. 여야 정치권은 빠지고 국토부와 전문가들에게 맡겨 문제를 풀도록 하면 된다. 양평 고속도로가 정치고속도로가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민생을 최우선으로 놓고 해결하면 된다.

어쩌다가 나라가 오염수에 빠지고, 건설되지도 않은 고속도로에서 충돌사고를 치고 있는가. 세상의 변화는 초광속이다. 하루 늦으면 1년이 아니라 수십 년 뒤처진다. 비과학적 주장과 가짜뉴스, 괴담을 두고 시비를 하는 정치판을 보면 한심하다 못해 좌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세상 변화 모르고 낡은 생각에 빠져있거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정치인을 응징하자. 여야를 가릴 것 없다. 그러지 않고 미래로 갈 수 없다. 경제 살리고 국민소득 높이기보다 정치인 수준을 높이는 국민운동을 벌여야 한다. 그런 기회인 총선이 다가온다. 국민이 정신 차릴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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