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홍성걸 칼럼] 괴담과 선동의 정치, 더 이상은 안 된다](http://contents.dt.co.kr/images/202307/2023071302102269660002[1].jpg "[홍성걸 칼럼] 괴담과 선동의 정치, 더 이상은 안 된다")
괴담의 위력은 광우병 사태 때 입증되었다. 거의 1000만 표 이상의 차이로 대선에서 승리한 이명박 대통령은 정권 출범 직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노조가 장악한 언론의 협공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 급기야 백악산에 올라 시위 모습을 바라보며 사실상 항복선언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한반도 대운하 공약의 철회와 4대강 사업으로의 전환, 세계적 금융위기 대응 등으로 이어지면서 국정운영의 동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몇 년 후 대법원 판결에서 PD수첩의 인간광우병 보도가 허위였음이 확인되었지만, 이미 배는 떠난 후였다.
박근혜 정부에서의 사드 괴담도 똑같은 패턴을 보였다. 사드 배치를 반대한 중국과 이에 발맞춘 더불어민주당, 민주노총, 진보적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언론이 이구동성으로 사드 전자파의 위험성을 부르짖었다. 성주 참외 등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근거 없는 주장이 난무했다.
정부와 전문가들이 사드의 전자파는 초고주파이고 도발 탐지를 위해 상향으로 전파를 쏘아 보내기 때문에 500미터를 넘는 주변 지역에 어떤 피해도 없다는 것을 실증해도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는 것은 그들의 오랜 수법이다. 그들의 주장에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비판에도 모르쇠로 일관한 것도 마찬가지다. 왜 그럴까. 그들의 관심을 사드 전자파의 위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의혹 제기로 자신들이 얻을 이익에 있기 때문이다.
제주 강정마을의 민군겸용 항구 설치도 마찬가지였다. 노무현 대통령 때 적법 절차를 통해 결정된 사안에도 운동권 시민단체, 특히 환경단체는 무조건 반대했다. 이번엔 강정마을 해변의 바위가 수만 년 전 것이라 없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다. 수만 년 안된 바위도 있는가. 그런 논리라면 마당의 흙도 밟으면 안될 것이다. 수십만 년 되었을지 누가 알겠나.
그들의 불법적 시위와 점거로 막대한 추가비용이 발생했고, 대법원 판결에 따라 경찰이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경찰의 구상권 청구를 철회시켰다. 자신의 지지세력을 보호하려는 조치였겠지만, 이로 인해 국민은 막대한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 국민의 손실은 관심도 없고, 오로지 자신들의 지지세력을 보호하는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는 증거다.
지난 20여년 간 환경단체로 둔갑한 좌파 운동권과 철없는 종교인들, 집단이기주의에 사로잡힌 지역 주민들이 함께 엄청난 사회적 갈등을 유발했고 그로 인해 막대한 비용도 발생했다.
갯벌이 사라져 환경적 위험이 있다던 새만금 방조제 물막이 공사 반대, 사패산 고란초 및 천성산 도롱뇽 서식지 소멸을 이유로 한 터널 공사 반대, 다른 나라들은 청정 에너지원이라는 원전을 우린 폭발 위험이 있다면서 시도한 섣부른 탈원전 정책 등으로 인해 우리는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허투루 쓸 수밖에 없었다. 아무리 표현의 자유고 자신들의 신념이라고는 하지만 그 신념을 지키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왜 국민이 내야 하는가.
괴담과 선동은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 문제에서 정점을 이룬다. 2011년 3월, 일본 도후쿠 지방의 강진과 쓰나미로 인해 후쿠시마 4개 원자로의 냉각장치가 가동을 멈추면서 노심이 녹아내린 후 이를 냉각시키기 위해 퍼부었던 물과 갈라진 틈으로 스며든 지하수가 핵물질에 오염되었다.
이후 약 2년 동안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못한 상태로 매일 약 300톤의 오염수가 후쿠시마 앞바다로 흘러 들어갔다. 그때는 아무런 말도 없던 민주당과 좌파 운동권 세력이 그 오염수를 ALPS로 처리하고 40배의 바닷물로 희석해 국제기준을 만족시킨 처리수 방류는 위험하다고 열을 올린다. 위험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아무리 자세히 들어봐도 없다.
민주당과 좌파 운동권 시민사회단체의 관심은 후쿠시마 처리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의혹 제기가 가져올 정치적 이익일 뿐이다. 언제까지 그들의 괴담과 선동에 놀아날 것인가. 국민의 현명한 판단만이 이 나라와 사회를 오해와 갈등에서 구하고 진정한 국민통합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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