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빈 前 청와대 행정관, 조국 전 장관 저서 ‘법고전산책’ 인용하며 적극 응원 메시지
‘너를 죽일 수 없는 것이 결국 너를 더 강하게 할 것이다’
“아직 1심 판결 중인 曺 파면조치, 전례 없어…서울대의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
서울대 겨냥 “과연 이 조치가 ‘尹정권 눈치 보기’ 아니라고 당당하게 말하실 수 있나”
“曺 총선 출마 가능성 이슈되기 시작한 것과 묘하게 시점 겹쳐”
‘너를 죽일 수 없는 것이 결국 너를 더 강하게 할 것이다’
“아직 1심 판결 중인 曺 파면조치, 전례 없어…서울대의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
서울대 겨냥 “과연 이 조치가 ‘尹정권 눈치 보기’ 아니라고 당당하게 말하실 수 있나”
“曺 총선 출마 가능성 이슈되기 시작한 것과 묘하게 시점 겹쳐”
김빈 전 행정관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대의 과도한 조치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행정관은 "아직 1심 판결 중인 조국 전 장관의 파면조치, 전례가 없을뿐더러 서울대 측에서는 과연 이 조치가 '윤석열 정권의 눈치 보기'가 아니라고 당당하게 말하실 수 있겠나"라고 강한 의구심을 품었다. 서울대 측이 윤석열 정권의 입김에 버티지 못하고 이같은 '파면' 결정을 내렸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어 "조국 전 장관 총선 출마 가능성이 이슈가 되기 시작한 것과 묘하게 시점이 겹친 이 결정이 과연 서울대학교 역사에 어떻게 남을 런지 저도 무척이나 궁금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다만 '목에 칼을 찬 채로 컴컴한 터널을 묵묵히 걷고 계신' 조 전 장관님과 그 가족을 지지하는 저를 비롯한 많은 이들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란다"고 조 전 장관을 격하게 응원했다.
정치권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대 교원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는 지난 13일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 전 장관을 교수직에서 파면하기로 의결했다. 2020년 1월 검찰의 기소로 직위해제된 지 3년 반 만에 내린 결론이다. 조 전 장관 측은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라며 징계 결과에 불복 의사를 밝혔다.
뇌물수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 심리로 열린 1심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국회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지난 2020년 1월 29일 직위해제된 뒤 올해까지 3년 6개월 간 약 1억 686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교수인 조 전 장관은 2019년 10월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난 뒤 서울대로 복귀했지만, 이듬해인 2020년 1월 29일 직권남용, 위조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돼 서울대에서 직위해제 됐다.
서울대 교원 인사 규정은 교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경우 직위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교원 보수규정을 통해 직위해제 된 교원에게 첫 3개월까지 50%, 3개월 이후부터는 30%의 봉급을 주도록 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