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코로나대출 연착륙 방안 발표
거치 1년·최대 60개월 분할상환 적용
상환유예 종료되는 '9월 위기설' 일축
"금융 지원이 책임 미루기 되선 안돼"
금융위원회는 8일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대출 상환유예 조치를 2028년 9월까지 사실상 연장키로 했다. 만기연장 이용 차주도 2025년 9월까지 계속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오는 9월말에 일시에 종료돼 부실이 한꺼번에 터진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6번째 연장=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4월 처음 시행됐고, 6개월 단위로 연장을 이어오다가 지난해 9월 다섯 번째로 연장됐다.
지난해 9월 연장 결정 당시엔 그동안 이뤄진 일괄적인 조치와 달리 만기연장 조치를 최대 3년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상환유예는 최대 1년간 추가 지원하기로 하면서 오는 9월 종료를 앞두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해 9월 발표된 '연착륙 지원방안'에 따라 상환유예 차주는 상환계획서에 따라 2028년 9월까지 계속 지원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절차는 상환유예 이용 중인 차주가 올해 3월말까지 금융회사와 협의해 상환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상환계획서 작성과정에서 금융회사와 차주가 협의해 거치기간(1년) 및 분할상환(최대 60개월)을 이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상환계획서 재약정 만기가 6월 이후 도래하는 차주는 만기 2개월 전까지 작성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상환계획서 재작성도 가능"=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대상 대출액은 총 85조3000억원 규모다. 이용 차주 수 약 38만8000명. 지난해 9월 대비 대출잔액은 약 14조7000억원, 차주 수는 약 4만6000명 감소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감소 이유로 업황 개선 등으로 자금여력이 좋아졌거나 저금리 대환대출을 이용한 차주가 상환을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과 새출발기금을 신청한 경우도 있다.
구체적으로는 만기연장은 감소한 잔액(11조9000억원)의 87.4%(10조4000억원)가 여유자금·대환대출로 상환완료됐고, 나머지 13%는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1조2000억원)과 새출발기금(133억원) 등을 신청했다.
원금상환유예 이용차주의 경우 감소한 대출잔액(2조2000억원)의 36.4%(8000억원)는 상환완료했고, 54.1%(1조2000억원)는 업황개선, 대환대출 또는 일부 누적되는 유예원리금이 부담돼 상환을 개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자상환유예 이용차주의 경우 감소한 대출잔액(7000억원)의 35.4%(2500억원)는 상환완료됐으며, 51.5%(3600억원)는 더 이상 상환을 유예하지 않고 상환을 개시했다. 다만 일부 차주의 경우 연체·폐업 등으로 상환이 개시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3월말 기준 상환유예 이용차주 중 상환계획 수립 대상자는 1만4637명으로, 이 중 1만4350명(98%)이 상환계획서를 작성완료했다. 원금상환유예 이용차주는 98.3%(1만3873명), 이자상환유예 이용차주는 84.8%(571명)가 상환계획서 작성을 완료했다.
아직까지 상환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차주는 6월 이후 재약정 예정자와 금융회사와 협의 중인 경우를 포함해 1000명 이내 인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위는 향후 상환이 어려워진 차주의 경우 새롭게 금융회사와 논의해 상환계획을 재작성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만기연장은 통상적인 대출과 동일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액 중 92%(78조8000억원)는 만기연장 이용차주로 원칙적으로 3년 지원돼 2025년 9월까지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만기연장 이용차주는 이자를 정상적으로 납부 중으로, 통상적인 대출이 이자를 정상 납부하면 만기가 재연장 되는 것과 동일한 사안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금융지원 대상자 대다수가 사실상 정상 차주인 셈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환유예 지원액(6조6000억원)은 8% 수준이다. 하지만 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하는 차주는 상환계획 수립과정에서 금융기관과 협의를 통해 거치기간과 최대 60개월의 분할상환을 이용하면서 부실이 한꺼번에 드러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원금상환유예 이용차주는 전체 지원액의 6%(5조2000억원) 수준으로, 차주 수는 약 1만5000명이다.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자상환유예 이용차주의 여신규모는 전체 지원액의 2%(1조4000억원) 수준으로, 차주 수는 약 1100명이다. 이는 금융권 전체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의 사업자 대출인 1498조원의 0.09% 수준으로 파악됐다다고 금융위는 강조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지원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계속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상환계획서 작성 등 관련 불편사항과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새출발기금 연계 희망 차주의 어려움을 수렴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에 '코로나19 금융지원 특별상담센터'를 열어두고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권도 차주와 협의(컨설팅)를 통해 차주가 연착륙할 수 있는 상환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덧붙였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