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종료 예정이었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대출에 대한 상환유예 조치가 사실상 또 연장됐다. 금융권의 잠재부실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폭탄돌리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코로나19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은 총 85조3000억원에 달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열린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상황 점검회의'에서 대출 만기연장은 오는 2025년 9월까지 이용할 수 있고, 원리금 상환유예(6조6000억원)는 2028년 9월까지 계속 지원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상환유예 이용 중인 차주가 금융사와 협의해 상환계획서를 작성하면 거치기간 1년 부여 및 최대 60개월 분할상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난해 9월 금융위는 만기연장은 최대 3년간 지원하고, 상환유예는 최대 1년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지난 2020년 4월에 시행된 뒤 다섯 차례 연장돼 오는 9월 종료를 앞두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대상 대출액은 총 85조3000억원 규모이며, 이용 차주 수는 약 38만8000명이다. 이 가운데 만기연장이 78조8000억원(차주 수 37만5000명)으로 92%를 차지했고, 원금상환유예 5조2000억원(1만5000명·6%), 이자상환유예 1조4000억원(1100명·2%) 규모다.
이같은 금융지원에 힘입어 코로나19 기간에 금융권 연체율은 사상 최저 수준을 이어왔지만, 착시효과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 금융지원이 종료되면 금융권 연체율도 급격히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면서 금융위는 또다시 궁여지책을 내놨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자상환유예를 이용하고 있는 차주다. 만기연장이나 원금상환유예 차주에 대해서는 그나마 금융사의 신용관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자상환유예에 대해서는 신용도를 판단하기 어려워 리스크 관리도 쉽지 않다. 금융당국이 이들에게 또다시 5년이라는 시간을 부여하는 셈이다.
권주성 금융위 정책총괄국장은 "이자상환유예 차주는 아무래도 만기연장이나 원금상환유예 차주보다는 어려운 상황이 많은데 비중이 크지 않아 부실률이 크게 상승할 것 같지는 않다"면서 "은행에서도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등 적극적인 채무조정으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융위는 공식적으로 상환유예 조치를 연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상환유예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과 협의해 상환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지난해 발표된 내용과 다르지 않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의 애매모호한 입장이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경제학)수는 "금융위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공식적으로 금융지원을 연장한다는 선언을 하지 않는 것 같다"며 "전략적으로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사실상 상환유예 연장을 결정한 금융위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준모 연세대 교수(경제학)는 "금융당국이 무조건 연장만 유도할 것이 아니라 금융사들이 대출 채권에 대한 옥석가리기에 나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면서 "금융지원 연장 조치가 책임 미루기가 돼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오태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상환유예 조치에서 벗어나 채무조정 등 부채정리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선 차주 상환에 따른 상환능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만기연장ㆍ상환유예 조치 연장 및 재도약 지원방안 관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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