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7일 우리나라가 11년 만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된 것에 대해 "글로벌 외교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유엔 192개 회원국 가운데 180개국 찬성으로 비상임이사국에 진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은혜 홍보수석도 추가 서면 브리핑에서 "대한민국의 UN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은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윤 대통령의 외교가 국제사회의 폭 넒은 공감과 지지를 받고 있음을 확인해준 성과"라며 "전후 폐허 속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거듭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세계평화와 질서를 논의하는 UN 안보리 이사국에 당당히 입성하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수석은 "긴박한 한반도 정세에서 윤석열 정부에 거는 세계 각국의 큰 기대에 부응해 가치외교, 책임외교의 기치를 더욱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총회 비상임이사국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한 192개 회원국 중 3분의 2 이상인 180개국의 찬성표를 획득해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됐다.
2024∼2025년 2년 동안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한다. 한국이 1991년 유엔에 정식 가입한 뒤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 된 것은 이번이 3번째다. 첫번째는 1996~1997년으로 당시 탈냉전 초기 주요 분쟁 해결을 위한 토의를 주도했다. 특히 1997년 5월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난민 문제 공개토의를 주도해 안보리 의장성명을 채택했다. 두번째는 2013~2014년으로 북핵 문제와 대량살상무기 제재, 국제사회 인권 의제화, 유엔 평화유지 활동 강화, 대테러, 풍토병 에볼라 등 해결을 주도했다. 북한 관련 안보리 결의안을 2차례 도출하는 성과를 냈다.
내년 1월부터 세번째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는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의 직접 당사자로서 이사국 자격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을 주도적으로 진두지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순서상 내년 6월 한달 간 안보리 의장국 역할도 한다. 특히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일본이 모두 안보리 이사국 활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한미일 안보협력과 유엔 안보리 간 연계 공조가 더 강화될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미국은 상임이사국, 일본은 12번째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됐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윤석열 정부가 일관되게 강조한 자유와 인권, 법치 기조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적극 대응하고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과정에서도 국제규범에 따른 전쟁 이후 처리 방향을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유엔 안보리 특성상 상임이사국 5개국 중 한 곳이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결의안도 채택할 수 없는 구조라는 점에서 비상임이사국인 한국의 역할은 제한적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러시아·중국의 반대로 북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안보리 제재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규탄 결의안 채택이 무산된 게 대표적 사례다. 전문가들은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면서 북핵에 대한 다각적 확장억제뿐 아니라 기후위기, 에너지·식량·사이버 안보 등 새로운 글로벌 규범을 구축하는 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성수 한양대 교수(정치외교학과)는 "유엔 안보리 무용론은 어제 오늘일은 아니다. 경제연합체나 안보연합체 등 지역적 다자주의 현상이 나타나면서 유엔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다른 관점으로 봐야할 문제가 됐다"며 "우리가 비상임이사국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은 가치외교로서의 안보 역할, 예를 들면 온난화 등 기후위기나 보편적 복지, 금융자본의 도덕적 해이 등을 화두로 삼는 등 신안보 이슈들을 선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총회 비상임이사국 선거에서 한국이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된 뒤 황준국 유엔대사가 이시카네 기미히로 주유엔 일본대사로부터 축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