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열린 OECD 글로벌 기술 포럼은 지난해 12월 스페인에서 개최된 OECD 디지털경제 장관회의에서 신설된 협의체로 기술 발전에 따른 장기적인 기회와 도전과제를 규명하고 신기술 정책 담론 형성을 위한 선도적 기능을 수행할 전망이다.
이날 포럼은 '기술 발전 최전방에서의 우리의 미래 형성'을 주제로 열렸다. 향후 경제·사회적으로 큰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몰입형 기술·합성생물학에 대한 심층토론과 함께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책임감 있는 기술 개발·활용, 기후 변화 대응·회복력 있는 사회 촉진을 위한 신기술, 디지털·기술 격차 등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기술 발전에 따른 경제·사회적 영향을 검토하는 다자이해관계자 간 분임토론을 진행했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인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책임감 있는 기술 개발·활용방안을 논의하는 '책임 있고 가치 기반의 권리 지향적 기술' 분임토론 기조발표자로 참석했다. 송 국장은 신기술이 자유, 인권, 연대 등 인류 보편적 가치를 증진할 수 있도록 기술 생애주기 전 단계에 참여하는 모든 행위자의 책임감 있는 역할 수행과 이를 통한 신기술의 사회적 신뢰도 제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디지털 심화에 따라 기존의 규범체계로 해소할 수 없는 새로운 쟁점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정책적 필요성을 설명하고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한국의 주요 정책으로 '메타버스 윤리원칙', 'AI(인공지능) 윤리원칙'을 소개했다.
또한 시민의 자유와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필요성과 한국의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방안'의 주요 정책인 '디지털 권리장전' 마련 계획, 폭넓은 사회적 공론화를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 계획을 공유했다.
과기정통부 측은 "이번 포럼은 UN(국제연합), OECD 등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개시된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와 관련해 한국이 정립 중인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주요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였다"며 "향후 글로벌 디지털 모범국가로서 OECD와 긴밀히 협력해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선도하고 우리의 입장과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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