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저임금 인상 일률적용의 부작용을 줄이는 동시에, 소멸 우려 지역엔 평균보다 높은 최저임금을 보장·지원해 일자리·인구 유인책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열겠다는 취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정우택(사진) 국민의힘 의원(국회 부의장)은 6일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구역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임금수준 불균형과 소득감소 부작용을 막기 위해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근거를 두기도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자영업자 563만여명 중 426만명 가량이 고용원 없는 1인 사업자로 2019년부터 증가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수도권이나 대기업이 조업 중인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2022년 서울·울산 임금수준(100%) 대비 충북 82%,강원 75%, 대구 75%, 제주 71%로 큰 격차를 보였다.
현행법상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사업 종류별' 구분이 가능하다. 하지만 1989년 이후 단일 최저임금 체계로 운용돼왔고, 산업·사업의 종류와 임금수준·물가수준에서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해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개정안은 기존 '사업 종류별' 기준에 더해 '지역별'로 지자체장이 관할구역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차등적용 시 최저임금 급락을 막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및 지방소멸대응기금(인구감소지역 한정)으로 임금 취약지역 근로자 임금을 우선 지원하도록 했다.
정우택 부의장실은 또 해외에서 "지역별 수요공급 환경에 따라 일자리 기회를 확장하고 있다"고 봤다. 미국과 캐나다는 연령·주별로 최저임금을 따로 정하고 있고, 그리스·호주·영국 등도 직업별·연령별로 차등적용 중이며, 일본에선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지역 현황이 최대한 반영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부의장은 "최저임금이 또다시 일률적으로 인상되면 영세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해 추가적인 고용 감소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데다 최근 1인 자영업자 비중이 증가 추세에 있다"고 설명했다. 자영업계 '고용 절벽'을 해소할 수 있는 여지를 확대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는 또 "인구소멸 위험지역의 경우 지역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수도권보다 많이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인구 유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지역 인구유출과 일자리 수요공급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적용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한기호기자 hkh89@dt.co.kr
![[주목! 이 법안]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 인구 유인책으로 활용해야"](//contents.dt.co.kr/images/202306/2023060602109958051001[1].jpg "[주목! 이 법안]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 인구 유인책으로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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