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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은행업무 불편 해소… 매뉴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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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성년후견인이 은행을 방문해 피후견인의 금융업무를 대리하는 경우 업무처리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서울가정법원 등 관계기관은 '성년후견인 금융거래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01만8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7.5% 수준이지만 오는 25년에는 20.6%로 상승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고령화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성년후견제도의 이용도 증가하고 있다. 성년후견제도는 기존의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가 당사자의 행위능력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에 따라 지난 2013년 민법 개정을 통해 마련됐다. 다만 후견인이 금융회사를 방문해 금융업무를 대리하는 경우 △은행마다 제출해야 될 서류가 다르거나 △은행을 방문할 때마다 동일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후견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돼 있는 권한임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제한을 받는 등 불편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 등 관계기관은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해 은행을 방문했을 때의 업무 처리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했다.

매뉴얼은 후견 관련 사항에 대해 공적으로 증명하는 서류인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은행 창구 직원이 어떻게 이해하고, 어느 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하는지 등 후견인의 권한 확인 방법을 세부적으로 다루고 있다. 또한 후견인과의 금융거래시 상황에 따라 제출받아야 할 최소한의 필수 확인서류를 제시하고,거래내역 조회 등 은행 주요 업무별 참고해야할 사항들을 정리했다.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시 겪는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금융거래 편의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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