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정치권에 따르면, 남영희 부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러 장의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희생자 추모제 사진과 함께 "미추홀 전세사기 피해 희생자 추모제에 다녀왔다. 전세사기 피해를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희생자가 무려 5번째고 미추홀구에서만 4분이 세상과 작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남 부원장은 "5분의 희생자와 대책위 피해자들의 절규와 땀의 결실로 비록 반쪽짜리 법안이긴 하지만 비로소 '전세사기 특별법'이 통과돼 6월 1일부터 시행됐다"며 "전세사기는 개인이 감당해야할 사기가 아니라, 사회적 재난이라는 인식의 출발이 특별법 제정이라는 점에서 피해 대책위 투쟁의 산물임을 잊지 말고 자긍심을 갖으시라, 연대의 힘을 믿고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와 더 가열차게 싸우자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전했다.
이어 "보증금 반환이 빠진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이 피해자 대책으로써 실효성이 있을 때까지 국회에서는 6개월마다 점검하고 보완해가겠다고 한만큼 피해자들의 결속력은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며 "저도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대의 힘은 세다"면서 "더 이상 반복된 희생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삼가 모든 전세사기 피해 희생자의 명복을 빈다"고 희생자들을 애도했다.
이들은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 "그동안 피해대책위와 시민사회가 요구한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은 정부 여당의 완강한 반대로 빠졌고, 최우선변제금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보증금 보장과 최우선변제금 수준의 주거비 지원도 무산됐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대신 정부는 최우선변제금만큼을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방안을 제시했고 야당이 합의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특별법이 통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이 대안이라도 필요한 피해자들이 있어 특별법 통과를 반대할 수는 없었지만 이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입주 전에 사기를 당했거나 보증금이 5억 원 이상인 피해자 등은 특별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지난 2월부터 3개월 동안 잇따라 숨졌다. 오늘 추모제는 2번째, 3번째 희생자의 49재와 함께 지난달 24일 숨진 채 발견된 4번째 피해자를 함께 기리기 위해 개최됐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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