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김진선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상해·폭행,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다만, 징역 4년 6개월이었던 A씨의 1심 형량이 2심에선 줄었다.
A씨는 지난해 7월 7일 충남 홍성의 한 숙박업소에서 '같이 죽자'며 헤어진 여자친구 B씨의 옷에 라이터 기름을 뿌려 불을 붙일 것처럼 위협했다. 또 자해해서 흘린 피로 숙박업소 벽에 자신의 이름을 쓰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같은 달 17일에는 B씨를 찌를 것처럼 흉기를 휘두르고 손으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폭행했다. 그로부터 사흘 뒤 새벽 B씨의 집에 찾아가 주먹으로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렸다.
그는 B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죽어버리겠다고 말해 겁을 먹은 B씨와 다시 사귀었다 헤어지는 과정을 반복하던 중 자신이 다른 사람을 만난 일로 이별을 통보받았다. 헤어진 후 그해 6월 28일부터 8월 12일까지 50여일 동안 355차례에 걸쳐 '만나주지 않으면 죽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SNS 댓글, 전화, 편지를 보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 연인의 거짓 증언으로 억울하게 구금됐다고 주장하는 등 혐의를 부인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소를 자세히 알고 있어 보복의 우려가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A씨는 편의점에서 라이터 기름과 흉기를 구입한 것은 사실이나 기름을 뿌린 적이 없고, 흉기로 자해를 했을 뿐 협박한 사실이 없다며 사실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자해 흔적이 있고, 모텔 벽면에도 피로 쓴 글씨가 남아있던 점 등을 토대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길을 가다 행인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특수협박)와 관련, 해당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회복 조치를 취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형량이 다소 줄어든 이유를 설명했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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